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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의회 주요 키워드는 '日경제보복·지방분권·집행부협치'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0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주 종무식을 끝으로 2019년을 마무리했다. 24일 뉴스핌이 분석한 올해 경기도의회의 화두는 역사의식 고취, 지방분권, 집행부와의 협치였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인 제340회 5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의결하고 의회종무식을 끝으로 올해 업무를 마무리했다. 2019.12.20 jungwoo@newspim.com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소통과 상생의 협치를 도모했다. 도의회는 도와 협의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고교 무상급식 정책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등 사업을 추친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연정, 협치를 뛰어넘어 함께 공존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도-도의회 상생을 꾸준히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과 벽을 허물고 소통·협치로 도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자치를 강조하며 도의회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송 의장은 "도민 피부에 와닿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차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져야 함을 피력했다.반면 경기도교육청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 중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비가 포함된 780여 억원을 삭감 조치했다. 도의회는 소통 부족, 회계 불공정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교행위 의원들은 "꿈의학교 등의 운영자에 대한 전과 등의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 운영자 신원확인 등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이 지속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꿈의학교 53억5000만원 △꿈의대학 22억2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위원회도 예산안 심의에서 꿈의학교 운영예산 148억4000여 만원, 꿈의대학 관련 예산 67억3000여 만원을 삭감 조치했으나 도교육청의 개선 마련 약속으로 해당 예산이 전액 복구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지난 8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1인시위를 통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과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황대호 도의원(민주당, 수원4)은 청소년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청사 앞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소녀상을 방문객 필수코스로 지정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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