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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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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업재해·자살 등 사고사망 감소
교통·산재 사고 사망자 17년 만에 '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1월까지 교통·산재 사고 사망자가 각각 12%, 10% 감소하는 등 1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4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이 공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에 따르면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분야의 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

먼저 올해 11월말 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5% 감소한 302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70년 공식발표 이래 역대 4번째 감소폭이다.

감소요인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기준 강화, 보행자 안전강화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 12. 24. judi@newspim.com

산재사고의 경우는 올해 11월말까지 사망자가 전년 동기대비 89명 감소한 80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재의 경우도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율이다.

감소요인은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사고다발 업체 관리 강화 등 각종 안전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살사망자의 경우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6%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발굴 확대, 자살위험 제거,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감소추세에 따라 정부는 교통부문과 관련해 교통약자 안전 강화대책 마련, 화물차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시행, 음주·과속·과적 단속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설제 예비살포, 순찰강화 등 단기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결빙취약지역 확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추가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산재와 관련해서는 내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홍보와 사망사고 주 요인인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추락'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자살사망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의 과학적 근거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 7월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자살고위험군 대상 긴급구조 규정 등을 담은 자살예방법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고래불해수욕장에 자살예방과 생명사랑문화 조성의 메시지를 담은 '마음의 가로등(로고젝터)'을 설치했다. 영덕군은 그림자 조명이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2019.12.09 nulcheon@newspim.com

내년에는 자살 급증 시기(3~5월)를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4시간 365일 응급대응체계가 구축되는 것.

아울러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유명인 자살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정착 노력도 주력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한층 정교하고 과감한 계획을 마련해 집중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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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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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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