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6:31

사할린 동포, 2012년 정부 상대 부작위 위헌소원 제기
헌재 "성과 충분하지 않아도 의무 이행한 것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 강제징용 당시 사할린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7년 만에 나온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헌재는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3일 구술서로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해 협정에 따른 외교당국 간 협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고, 2014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각 국장급 면담 및 실무협의를 통해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해왔다"며 "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여러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사할린 한인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이 인정되고 현재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청구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외교행위 특성상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드러나는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이나 협정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청구인들을 위해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한모 씨 등 피해자들은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동원돼 일본국 소속 회사가 경영하던 광산의 탄광 등에서 노동을 당했다. 이들은 강제노동을 하면서 받은 급여를 일본국에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형태로 적립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일본 정부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일본은 사할린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이 이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2년 11월 23일 정부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