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길어지는 北 전원회의…김정은, 제재 맞서 자립경제 강조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40

김일성 시대처럼 사흘 이상 장기회의 "대내외 상황 심각 인식"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사흘 이상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새로운 길' 발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진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자립경제를 강조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둘째 날인 29일 회의에서 군사·경제·농업·과학 등 국가사업 전반에 대해 주문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라의 자립경제를 강화할 대책을 언급하는 등 경제 건설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캡쳐]2019.12.30 heogo@newspim.com

◆ 웃음 잃은 김정은, 대화 통한 비핵화 가능성 낮아져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을 밟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은 제재가 쉽게 풀리거나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도를 경제계획과 정책 조정을 통해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대화보다는 외교공세나 군사적 위협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가능성도 높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며 회의가 29일 2일차에 이어 30일에도 열린다고 알렸다. 당 전원회의는 김일성 시대에는 이틀 넘게 열린 적이 있지만 김정일·김정은 시대에선 모두 하루 만에 끝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전원회의를 수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현재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미 북한 내부 경기가 얼어붙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향후 외화난이 심각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표정 역시 미사일 실험장이나 백두산 방문 때와 달리 밝지 않았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본 김 위원장은 흰색 셔츠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미소 없는 표정에 때론 누군가를 질책하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캡쳐] 2019.12.30 heogo@newspim.com

◆ "김정은, 김일성과 달리 노동당 체제 정통성 구축"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따라하며 정통성을 과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장이 과거 김일성과 유사한데다 전원회의 기간 역시 김일성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정영태 소장은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당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이런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화됐었다"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할아버지 때와 같이 집체적인 결정 형식을 빌어 체제 정통성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앞으로도 당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당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해왔다. 김정은 체제 초반인 2013년에는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했고, 2017년에는 전원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의 대업 완수'를 천명했다. 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 노선을 천명하기 전에도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원회의는 북한의 1년 정책방향을 선포하는 김 위원장 신년사 직전에 진행돼 더욱 관심을 끈다. 정 소장은 "2일차까지 경제와 군수 분야를 많이 언급한 만큼 30일 전원회의에서는 대남, 대미 등 대외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원회의 결과 중 상당수 중요 내용은 1월 신년사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총력 집중노선, 북미 대화 틀을 벗어나 중국·러시아 등과 국제연대 강화, 재래식 전력과 핵무력 강화를 통한 국방자위력 향상 등의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