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2보] 한전, '전통시장·전기차 특례할인' 한시적 연장…한숨돌린 산업부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54

올해 마지막 이사회서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 심의
전통시장 할인 6개월 연장·전기차 충전료 할인 단계적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절전유도에 한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말로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중, 주택용 절전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특례할인에 대해 기간 연장하거나 단계적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열린 이사회에서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우선 전통시장 특례할인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후 지원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중이다. 다만, 기존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에서 전기요금을 직접지원(기부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전 관계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할인액은 약 26억원(월 평균 2만4000호)이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은 이전 지원의 절반으로 또 다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 완전 폐지하는 방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개편방안 [자료=한전] 2019.12.30 jsh@newspim.com

한전 관계자는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2022년 연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2022년 7월부터 해당 할인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2018년 기준 188억원(3만2970가구), 올해 기준으로는 333억원(4만4985가구)이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폐지하는 대신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30 jsh@newspim.com

2018년 기준 한전이 운영중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주택용 하계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초·중·고교 ▲도축장 ▲전통시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등 11가지가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통해 연간 1조원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원액은 1조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용 필수보장공제(3963억원)와 주택용 하계할인(3587억원)이 절반 이상인 약 66%를 차지한다.  

이날 한전 이사회의 결정으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현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공헌한바 있기 때문이다.  

한전-산업부 간 신경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전이 운영중인 특례할인을 일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 여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전과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산업부)서로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