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패스트트랙 대패한 한국당, 보수통합 발걸음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9:05

황교안 삭발‧단식‧무기한 농성에도 '추풍낙엽'
'보수통합이 총선승리 유일한 대책' 공감대
黃, 비공개 의총서 "물밑 논의 활발…통합 자신"
새보수당이 관건…"黃 지분 내려놓을수록 과실 커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자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수에 무력감을 느끼고 보수통합을 통해 내년 총선을 정권 탈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1 leehs@newspim.com

보수의 '큰집'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당이 먼저 보수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야만 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이들을 우파든 중도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4월부터 이어져오던 패스트트랙 정국을 막기 위해 황교안 대표의 삭발과 단식, 무기한 농성, 대규모 장외투쟁, 규탄대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했으나 결국 의석수 열세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결국 과반수 의석 확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확인하고, 꺼져가는 보수통합 불씨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가결된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3시간 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보수통합 논의를 이어갔다.

다수의 의원들은 "보수는 물론, 중도로 분류되는 40% 등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물밑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자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1~2월쯤 통합이 이뤄질 것이며 당명 변경 등 실무적인 내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의원은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보여드려야 내년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년 공천에서 공천 혁명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친이(이명박), 비박(박근혜)계 보수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국민통합연대(가칭)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립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권성동,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문열 작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9.12.23 alwaysame@newspim.com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연대'는 보수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위한 정당‧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 모두가 투쟁의 대열에 함께해야 한다"며 연대를 제안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4.0'도 지난 28일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필요하면 힘을 합칠 수 있다"며 보수 통합에 대한 여망을 내보였다.

다만 '개혁보수' 기치를 내건 새로운보수당이 보수통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의 사실상 대표격인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을 '도로 친박당'이라 칭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28일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한국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로 친박당'으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준위원장도 이날 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재건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 했듯 유 의원이 말한 '보수재건 3원칙', 그 중에서도 한국당이 문을 닫겠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수의 '큰집'인 한국당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대여 투쟁 최전선에 선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보수의 큰형님인 한국당이 얼마나 내려놓는가에 달렸다"며 "황교안 대표가 지분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총선승리의 과실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6차 비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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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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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