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신년기획] "공수처 통과, 감개무량"... 與 의원들이 말하는 '2019 뜨거운 순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패스트트랙 정국' 거쳐 12월 선거법·공수처법 마무리
소방관법·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의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여년 만에 만들어진다.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이름만 존재하던 곳이다. 이런 공수처를 꿈꿨고 이번 통과에 감개무량하다. 부족하지만 첫발은 뗐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얘기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30일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통과는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에게 '2019년 가장 뜨거웠던 순간'으로 꼽혔다. 1년 내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었던 국회 내 긴장이 비로소 일단락된 순간이기도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지체없이 "공수처가 통과된 날"이라고 꼽았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통과된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며 "오랜 기간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드디어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수처 본회의 통과' 순간을 '최고', '압도적'으로 표현했다. 권 의원은 "여야 서로가 공수처에 포커스를 맞추던 한 해였다"며 "(표결을 마친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 한 잔씩 기울였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지난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실랑이로 거의 1년을 보냈다. 지난 4월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부딪치며 모처럼 '동물 국회'가 연출됐다. 법안 지정 이후에는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시작하며 국회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심기준 의원 또한 "아무래도 2019년 핫이슈는 패스트트랙이었다. 몇 개월이나 끌어 온지 모른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리던 순간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협상력 부재를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한국당도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내준 꼴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통과가 있던 지난 2주일이 가장 반전이 있었다"며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위기 상황 등을 곱씹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검찰은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무례하게 행동해도 자신들을 견제할 기관이 없어 기고만장 했던 것 같다"며 "권력에 취해 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에게 덤비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한 집안을 멸문 시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이 있던 2019년을 보내며 각자의 이름을 건 '법안 통과'에 의의를 두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 3년 만에 통과하자 크게 기뻐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설득 과정과 그 다음 단계에 카메라와 펜대를 가져다 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는 "(언론이) 정치인의 행동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줬다. 사실상 이 법안은 당 내에서 쉽지 않았고, 정부부처 반대도 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련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의원은 "아산 지역의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관련 법안을 준비했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해 인식할 계기를 다시 마련하게 돼서 인상 깊었다"고 소개했다.

가동이 멈췄던 '식물 국회'에서 더딘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회가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여야 대립이 유독 심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당내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김 최고위원은 '청년기본법' 상임위 통과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청년기본법이 오랜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며 "일단 부의가 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