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창업지원 예산 중 87% 중기부에…1조2611억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4:06

정부 창업지원 예산 1조4517억…역대 최대 규모
중기부, 창업 사업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점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의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중기부의 지원 규모가 1조2611억원으로 정부 부처에서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중기부를 포함해 16개 부처에 창업지원 사업 명목으로 총 1조451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1181억원보다 29.8%(333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다. 중기부 등 13개 부처 예산은 3354억원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1.2 alwaysame@newspim.com

◆혁신창업 패키지사업 등 신규 발굴

2020년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억,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116억억, 신규) ▲법무부의 창업 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 21개다.

정부 부처별 지원 규모는 중기부가 지난해 9976억원에서 올해 1조2611억원으로 2635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해 152억원에서 올해 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 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 사업화 지원은 지난해 5131억원에서 올해는 2184억원 증가한 7315억원으로 중점 지원한다. 시설·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1494억원 대비 235억원 감소한 1259억원이다. 중기부는 매년 1월 중순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앞당겨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

◆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 사업화위해 주력

창업 사업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예산 1113억원) ▲창업도약패키지(예산 1275억원) ▲팁스 프로그램(예산 543억원) ▲사내벤처 육성 사업(예산 200억원)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예산 192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예산 932억원)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예산 44억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예산 45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2019년 1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 pangbin@newspim.com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는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수혜대상 연령을 기존 39세 이하에서 중장년으로 확대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업력 3〜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R&D 연계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는 스케일업 플랫폼을 확대한다. 민간이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프리-팁스(Pre-TIPS), TIPS, 포스트-팁스(Post-TIPS)로 세분화해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사내 벤처팀과 분사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사업'은 분사 3년 이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을 1(정부):0.5(중소기업)로 낮춘다.

세무회계 기장 대행과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를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40대 이상 중장년의 높은 창업 수요를 고려해 중장년 창업기업 1000개사 내외를 시범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또 사관학교 재학생과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한다.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도 신설하는데, 지역의 문화유산과 특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140명 발굴해 최대 3000만 원 지원해 육성한다.

신설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지원한다. 혁신창업패키지를 신설해 5년간 50억을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를 발굴‧육성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8일 '컴업 2019' 행사부스 라인투어에서 니어스랩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29 justice@newspim.com

이밖에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공간 제공 및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예산 331억원) ▲광주 스타트업 캠프(예산 35억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예산 80억원) ▲컴업 2020(예산 25억원) 등을 진행한다.

창업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부 창업정보 포탈시스템을 비롯해 중기부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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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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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