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조 공급.."벤처 4대 강국 목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57

올해 대비 9200억 증액…총 4조5900억 규모 융자 지원
중소기업 스케일업, 창업 연계자금 등 1.3조 신설 지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조5900억 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24일부터 자금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조5500억 원, 본격적인 성장기 1조7300억 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3100억 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20년도 정책자금은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와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에서는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한도를 최대 100억 원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중복지원 예외를 적용한다.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 방식으로 선별하며, 지원 후 성과 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 등 총 6000억 원을 신설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 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 ▲'정책+민간 협업 대출' 신설(1000억)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을 진행한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한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해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공급'에 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9년 대비 9,200억원 증액된 4조 5,900억원 규모의 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12월 24일(화)부터 자금을 공급한다. 2019.12.23 alwaysame@newspim.com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 대출'을 올해 1000억 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 필요자금의 일부(40%)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보다 20% 확대된 600억 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 500억 원도 신설한다.

경영 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해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 금융 지원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을 진행한다.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 대 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집합설명+개별상담)도 진행한다.

오는 24일부터 상담을 시작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4만5000건→8만여 건 예상)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1억 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포털 '중소벤처24'를 마련한다.

또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 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20일 서울 강남구 646테라스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의 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20 justice@newspim.com

또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녹록지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정책자금은 예년보다 빠른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원하는 상담 일시에 직접 사업장 소재지 담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해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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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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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