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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무관한 '비례민주당' 선관위 등록..."공수처법, 정치 불신 일으켜"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7:25

정부 여당 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 내세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해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을 신고한 '비례민주당(가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비례민주당 대표 박병수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다른 이름으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관위가 공고한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문에 따르면 대표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는 박병수씨다.

비례민주당 창준위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다. 이 곳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이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2020.01.02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withu@newspim.com

비례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념이나 정책은 민주당과 전혀 다르다. 비례민주당 창준위는 발기취지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북미협상 결렬 등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고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및 철수 논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안보 위협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산업침체· 물가상승·집값상승·경제성장률 하락 등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지만 대다수 정치세력은 관심도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공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기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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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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