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생략한 북한이 지난해 말 나흘 동안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상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난 12월 28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31일까지 4일간이나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1990년 1월 이후 약 30년 만에 전원회의를 수일 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전원회의 보도문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을 신년사에 담기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신년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정면돌파'라는 표현은 23회, '자력부흥'은 5회, '자력번영'은 4번 언급돼 이번 전원회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 정면돌파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정면돌파노선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북미 교착상태와 대북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및 자강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점은 김 위원장이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인식을 가진 데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협상 무용론'을 재강조하며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며 북한이 신형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거나 다탄두 ICBM 시험발사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핵심 간부들을 평양에 모아놓고 무려 4일간 북한의 안보 및 생존전략에 대해 설명했다"며 "한국정부도 내부적으로 더욱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안보 및 대북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이전의 전쟁 발발 직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한국의 외교·안보·대북 라인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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