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분석
"핵경제 병진노선은 재선포…전략무기 통해 자력갱생 의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 전략무기'를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은 아직 새 전략무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12월 25일) 즈음 북한의 도발이 예상됐지만 조용히 넘어간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게시한 '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회의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 글에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있었다면 크리스마스에 도발했을 것이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기를 넘긴 것은 새로 보여줄 전략무기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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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
태 전 공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새 전략무기를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줄기차게', '계속' 등 강한 표현을 썼다"며 "이는 대단히 재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건은 오는 2월 16일(광명성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서 4월 15일(태양절, 김일성 전 주석 생일) 사이"라며 "즉 앞으로 몇 달 내로 (새 전략무기가) 준비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 올해 키 리졸브(KR) 훈련 재개여부까지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중요한 것은 4월 중순 진행될 21대 국회의원 총선인데, 나는 김 위원장이 4월 총선 전에는 전략무기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전에 대남정책을 잘못하면 진보가 의석을 잃고 보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동시에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2017년과 같은 '핵병진 건설노선'으로 회귀를 선포한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까지 북한 방송 화면에서 사라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새로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들이 방송에서 대거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은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와 자력갱생으로 길을 열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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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소식을 1일 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1.01 noh@newspim.com |
이번에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선 "북한에서 신년사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지도자의 첫 인사"라며 "그런데 올해 신년사에서는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신년사를 포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과 대남라인 사이에 2020년 대남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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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소식을 1일 전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2020.01.01 heogo@newspim.com |
◆ "北, 북·미 관계=자력갱생 vs 제재 대결로 봐"
"2020년 中 도움 받아 美와 맞서려는 듯"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현재의 북·미관계를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로 보고 앞으로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고도 해석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평가한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이러쿵저러쿵이야기하면서 흥정하는 모양)하면서 '정치외교적 이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서 말한 '정치외교적 이속'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즉 북한은 미국이 정치외교적 이속을 챙기며 북한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고자 하고 있으므로 결국 현재의 조·미관계(북·미관계)는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된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새해 가장 먼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축전을 공개했다"며 "이는 2020년 미국과는 맞서고,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는 '미국에게 밀리지 않게 뒤에서 받쳐 달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