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이르면 6일 검사장 인사 발표…'검찰장악' 신호탄 쏘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7:42

추미애, 이르면 6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평검사는 설연휴 전후 예정
靑수사 지휘라인 바뀔지 주목…수사팀 물갈이 되면 집단반발 우려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6일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다. 인사권 행사로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올릴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정기 인사에 앞서 이르면 이날 검사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금까지 검찰 인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김이 결정적이었으나, 최근 검찰이 조국(55) 전 장관 일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대(對) 정권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03 mironj19@newspim.com

특히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게 법률에 명시돼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의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강력한 인사권 행사를 예고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연수원 28기~30기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경찰에 이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고위 간부자리는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여기에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자리까지 포함하면 총 7자리가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60·23기)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5·26기)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의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대검 간부들이 고검장 등으로 전보되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정권 수사도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한 부장-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 3차장검사 라인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박 부장-배 지검장-신봉수 2차장검사 라인에서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이번 인사 대상자다.

다만 수사팀이 물갈이 되면 청와대 수사에 대한 인사보복으로 여겨져, 평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하는 '검란(檢亂)'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르면 이날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뒤, 설연휴 전후로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