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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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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참모진 개편…윤건영 고민정 출마
與 불출마 16명…이번주 '하위 20%' 23명 살생부 공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이 바뀌면서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게 되는 첫 선거이지요. 현재로선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손익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유권자들이 모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표 계산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인데요. 정당 비례득표에 따라 비례의원 뱃지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신당들이 우후죽순 창당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총선 공천 작업을 주관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원혜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원 의원은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 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공식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총선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다음주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30% 컷오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텃밭인 영남권의 중진의원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바야흐로 이제 선거의 계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총선 100일 전, 보수진영의 대분화 속 깃발 올린 새로운보수당'...[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하태경 책임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0.0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일정 안 잡는다…'2020년 국정운영' 신년사 고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과 6일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를 준비한다.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2020년 경자년 한 해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중요한 행사다. 집권 4년차인 올해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면서 공직사회의 헌신을 주문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조직 개편…윤건영 등 교체 / 뉴스핌
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출마자를 위한 마지막 청와대 개편이다. 여권에 따르면 인사 대상자는 청와대 비서관급으로 5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고민정도 출마 가닥… 文정부 靑대변인 모두 차출 / 동아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41·사진)이 4·15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이 출마하게 되면 박수현·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1∼3기 대변인이 모두 총선에 나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고 대변인이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채 최종 고심 중"이라며 "인지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긴장 고조에 북·미 대화 재개 '후순위'로…정부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여파가 한반도 정세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美참수작전'에 北침묵, 김정은 5일째 두문불출 /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막을 내린 당중앙위 전원 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일 김정은이 새해를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지만 참배 시점과 사진·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당중앙위 전원 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 파기를 위협하고 '대미(對美)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다. 이 직후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참수 작전'으로 제거한 것이 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사라진 北 '대미 외교 투톱'…우방 결속으로 전략 선회? / 동아일보
북한 외교 수장인 리수용(왼쪽)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리용호(오른쪽) 외무상이 지난 1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단체 사진에 보이지 않으면서 퇴진설이 제기된다. 이에 대미 장기전을 표방한 북한의 외교 전략 변경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살얼음판 걷는 北·美관계…美 대선·이란 공습 등 맞물려 '숨고르기' / 세계일보
올해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은 연초 미국을 향해 강경책과 대화 재개의 두 카드를 모두 내밀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최근 이란 공습까지 맞물리면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5일 현재 북한은 지난 연말까지 이어오던 대미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석 달 사이 20여 차례 이어진 릴레이 담화를 멈춘 것이다.

[금주의 정치권] 정세균 청문회·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여야 기싸움/뉴스핌
여야가 연말연시 숨고르기를 마치고 재차 대치국면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민생법안을 6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강공을 예고했다.

[총선 D-100] 與 불출마 16명…이번주 '하위 20%' 23명 살생부 공개/뉴스핌
6일로 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의 물갈이 대상자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날 예정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16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남은 113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중 의원평가 하위 20%인 23명의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젊은 정당' 내세운 새보수당, 공식 창당…"안철수, 언제든 함께 해주길"/뉴스핌
'젊은 정당'과 '개혁보수'를 내세운 새로운보수당이 5일 공식 창당했다. 바른정당에서 출발해 바른미래당을 거쳐 새로운 당을 다시 창당한 이들은 '4전 5기'의 정신을 들며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을 함께 만들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제든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여전히 손을 내밀었다

"文,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살리기"/조선일보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안철수 전 의원은 5일 본지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과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 기득권 정치인들의 득세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을 청산하려면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풍(整風·쇄신)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 문 여는 황교안 "당 외부에 추진위… 간판 내리고 신당도 고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당 외부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흡수 통합' 식의 야권 통합을 하는 대신 여러 정당·정파가 모두 모여 통합 문제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신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줌도 안되는 당들과 통합? 안해도 이긴다"… 버티는 TK/조선일보
총선을 100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인적 쇄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아직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일부 TK 현역들은 "한 줌도 안 되는 보수 정당들과 통합하지 않아도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심판론 vs 야당 심판론…결국 인물 경쟁력이 표심 가른다/중앙일보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00일 남았지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구도·인물·이슈 등이 오리무중이다. 지역별 구도를 요동치게 할 제3세력의 등장 여부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면면도 아직 불확실하다. 오히려 사상 첫 준(準)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예측 불가능성만 커졌다. 하지만 점검해야 할 변수는 있다. 

정세균 "자녀 결혼축의금 3억 받아"…야당, 송곳 검증 예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2주차인 6일부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강행처리 엔진을 다시 돌린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과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후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두고서다. 이번엔 그러나 160여 표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기엔 고려사항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다. 

"이낙연 안정감" "황교안 정권견제"… 빅매치說에 종로 들썩/동아일보
"종로는 원래부터 보수 지역이죠."(탑골공원에서 만난 도모 씨·58) "이제 선거에서 인물 보고 뽑으려고요."(혜화동에 사는 곽모 씨·30)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간의 맞대결 가능성이 무르익으면서, 6일로 총선 100일을 앞둔 서울 종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종로는 역대 의원 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전통의 정치 1번지. 여기에 이 총리와 황 대표의 '빅매치'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의 판세를 가를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한겨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애초 약식기소된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의원 8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바뀐 '게임의 룰'… 위성정당 출현·소수당 약진 '다당제' 예고/세계일보
제21대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중간 평가'나 다름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과 '권력 교체', '정책 수정'을 통해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크게 바꿨다.

[단독] 청년들 "정치 관심 있다… 정치인이 보기 싫을 뿐"/서울신문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이 만 18세로 확대되며 여야는 청년층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은 현 정치권이 내세우는 이른바 '청년 정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민생보다는 대결 정치를 일삼는 기성 정치권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총선 불출마' 원혜영, 민주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서울신문
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됐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한편 조만간 본격적으로 공천심사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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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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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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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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