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이란 갈등 고조에…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연기하기로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18

한미동맹·국민 보호 vs 대(對)이란 관계·전쟁 가능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공습해 제거하고 이란이 '피의 보복'을 선언하며 중동 정세가 격화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받아온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통해 동맹에 기여하려 했으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넘어 최악의 경우 무력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교대가 이뤄지는 다음 달 중순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테헤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 군부 실력자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에 사망한 이후 이란 테헤란에서 미국의 공격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20.01.03 gong@newspim.com

◆ 국방부 "파병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국제사회의 긴밀 공조"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파병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이란 사태를 포함해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미국은 이 지역에서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고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를 요청해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출항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은 지난 8월 청해부대 30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강감찬함과 다음 달 중순 임무교대를 한다. 이때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방안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파병과 같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위급 상황 발생시 곧장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의 주목적은 해적 퇴치로 호르무즈로 향하게 될 경우 국내 정치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이미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고 나서 정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도 진보층에서 지지 철회를 선언하며 규탄 집회를 연 바 있다.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훈련.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아…약속 지키며 상황 봐야"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전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할 경우 사실상 이란의 적국으로 참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연락장교 1명을 보내기로 확정하고 미국과의 실무협의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으나 군은 관련 사실을 공식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60조 2항에서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한하고 있으나 연락 장교, 군 감시단 요원,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미국 주도의 IMSC에 파병하지 않고 일본과 같이 독자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란에 직접 양해를 구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과 사전 협의된 부분이 있다면 동맹 강화 차원에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 파병은 중동 정세를 좀 더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는 조성되겠지만 실제로 전면전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미국과 연락장교 파병을 약속했다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실제 파병은 중동 상황을 끝까지 본 후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선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비롯한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외교부도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과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