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수사권 조정 당연한 결과…막중한 책임감", 수사경찰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20:19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3:47

검·경 수사권 조정안, 6일 마침내 국회 문턱 넘어
일선 경찰서 수사 경찰관들 환영 분위기 속 책임감 강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일선 수사 경찰관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1차 수사 종결권 등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하겠다며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사진=김아랑 기자]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수사 담당 A 경찰관은 "경찰과 검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불합리한 수사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었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지만 이미 많이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부분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서 소속 B 경찰관도 "검찰이 관여하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은 점 등 아직 여러 면에서 이번 조정안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경찰이 앞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아무래도 수사 종결권이 있는 검찰의 핑계를 댈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온 만큼 더 열심히 수사해야겠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찰관 역시 "이번 조정안은 경찰에서 만족한다기 보다는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양보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많지만 대부분 민생치안 분야 경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최근 들어 경찰도 피의자 인권 보호에 힘쓰는 등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