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제 강화
재활용 산업 성장방식 양→질 전환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 도입
[세종=뉴스핌] 지금, 우리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 각 가정에서는 폐기물을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별장에서는 (수집된 폐기물의) 50%가 재활용할 수 없어 그대로 버려진다. 가정 쓰레기는 지자체 책임하에서 처리되고 있다.
반면, 민간사업장 쓰레기의 상당량은 관리받지 않은 채 처리된다. 대도시의 폐기물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인적이 드문 시·군 지역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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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처리용량을 늘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많은 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 혹은 투기 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버린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는 당시로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획기적이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쓰레기의 하루 발생량은 1995년 약 14만톤에서 2019년 43만톤으로 3배 늘었다. 폐기물 환경은 이렇듯 급변했지만 관련 제도의 개선은 더디기 그지없다.
폐기물 관리제도는 종량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비롯한 여러 선진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에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도 제정됐다.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거의 모든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셈이다. 그런데도, 폐기물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수도권 지역에서 폐비닐이 원활히 수거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고, 의성 쓰레기(방치폐기물) 산은 해외에서도 보도될 정도다.
이 모두는, 기존 폐기물 관리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폐기물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2020년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시민, 지자체 등 주체별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의지를 다잡으면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 11월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른 1회용품과 포장 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은 실천의 첫 시동이 될 것이다. 여기엔 소비자 국민만 아니라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기업에도 감축의 책무가 함께 부여된다.
둘째, 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공공관리(제)의 강화다. 현재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돈이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이 낮아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시장(의존 시스템)의 속성이다.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자원의 최종 관리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하다.
공공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지역경계를 넘어서는 폐기물 처리방식도 발생지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배출·수거·재활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부는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셋째, 재활용 산업의 성장방식도 양에서 질 중심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제품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바꾸고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여 양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투명한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여 양질의 재생원료를 만드는 시범사업이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폐자원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공공과 민간에서 일정 비율로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성남시와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 폐비닐로 만든 가로수 보호판을 도로에 설치했다.
철로 만든 보호판과 성능이 같으면서 가격은 절반에 불과하다. 이 같은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국내 자원순환의 고리를 연결하여 해외 폐기물 수입도 최소화해 나갈 참이다.
넷째, 국민이 선호하는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을 선보이고자 한다. 폐기물과 관련된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문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는 전국 어느 곳 할 것 없이 극심하다. 일전에 덴마크 코펜하겐의 첨단 폐기물 소각장인 '아마게르 바케'를 방문한 적이 있다.
특이한 형태의 건물 옥상에는 국토 대부분이 평지인 덴마크에서 최초로 만든 인공스키장이 있다. 최첨단 설비를 설치해 민원을 없애면서 레저시설을 설치해 소각장에 대한 시민 친화성을 극대화했다.
처리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고품질화하면서 운영에선 주민과 상생하는 것이 '아마게르 바케' 모델의 특징이다. 우리도 한국형 '아마게르 바케'를 이곳저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는 '혁신'이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넘어야만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종량제 도입 25년을 맞아, 폐기물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오랜 관행들을 허물면서 앞으로의 25년을 여는 신개념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필이 만들어져야 한다.
과정에선 여러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