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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전보 (2명)

▲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정정석 ▲ 남구전출(부구청장 요원) 허기석

◎ 전보 (552명)

◇ 5급 전보 (97명)

▲ 대변인실 유만근 ▲ 시민소통기획관실 나하나 ▲ 시민소통기획관실 정신옥 ▲ 혁신정책관실 김대원 ▲ 예산담당관실 김대정 ▲ 세정담당관실 박선태 ▲ 세정담당관실 서용득 ▲ 정보화담당관실 백종운 ▲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재영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미자 ▲ 재난대응과 최병채 ▲ 자치행정과 이수빈 ▲ 균형발전정책과 정수정 ▲ 회계과 박기석 ▲ 민주인권과 정전국 ▲ 5·18선양과 노희철 ▲ 평화기반조성과 김내문 ▲ 평화기반조성과 이윤필 ▲ 장애인복지과 강종경 ▲ 여성가족과 김영희 ▲ 여성가족과 임애순 ▲ 출산보육과 남미선 ▲ 출산보육과 윤미경 ▲ 청년청소년과 김홍태 ▲ 청년청소년과 장수정 ▲ 자원순환과 강승찬 ▲ 물순환정책과 장혜란 ▲ 도시계획과 심인섭 ▲ 교통정책과 이동현 ▲ 대중교통과 신창호 ▲ 대중교통과 이석기 ▲ 대중교통과 정수진 ▲ 노동협력관실 최석원 ▲ 문화도시정책관실 홍양숙 ▲ 문화기반조성과 손은영 ▲ 문화기반조성과 홍나순 ▲ 문화산업과 문진영 ▲ 문화산업과 정종환 ▲ 관광진흥과 최기동 ▲ 체육진흥과 민난향 ▲ 체육진흥과 박용범 ▲ 기업육성과 박형래 ▲ 자동차산업과 백은아 ▲ 에너지산업과 이천흠 ▲ 스마트시티과 김정주 ▲ 스마트시티과 문길상 ▲ 공무원교육원 김성배 ▲ 공무원교육원 김남희 ▲ 공무원교육원 황치열 ▲ 상수도사업본부 곽종철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박종호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김양금 ▲ 서울본부 김상율 ▲ 의회사무처 고재희 ▲ 의회사무처 이신화 ▲ 광주광역시 기성철 ▲ 광주광역시 박건주 ▲ 광주광역시 장안숙 ▲ 광주광역시 조진옥 ▲ 서구전출 정창욱 ▲ 남구전출 박상준 ▲ 인공지능정책과 정양섭 ▲ 에너지산업과 배환 ▲ 사회복지과 고선화 ▲ 여성가족과 홍지영 ▲ 감사위원회 박영숙 ▲ 안전정책관실 이병남 ▲ 재난예방과 박서연 ▲ 교통정책과 송희종 ▲ 종합건설본부 윤동현 ▲ 도시철도건설본부 위기량 ▲ 생명농업과 황인근 ▲ 광주광역시 배귀숙 ▲ 건강정책과 배강숙 ▲ 5·18선양과 이주성 ▲ 하수관리과 김맹호 ▲ 토지정보과 김효성 ▲ 건설행정과 이종순 ▲ 도로과 조용순 ▲ 도로과 주인석 ▲ 관광진흥과 나용선 ▲ 투자유치과 김훈 ▲ 상수도사업본부 문점환 ▲ 상수도사업본부 황호연 ▲ 종합건설본부 최인홍 ▲ 종합건설본부 송형용 ▲ 도시철도건설본부 권양석 ▲ 도시철도건설본부 조재영 ▲ 인공지능정책과 정도연 ▲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재우 ▲ 상수도사업본부 서숙현 ▲ 문화예술회관 양태영 ▲ 시립미술관 김희랑 ▲ 시립미술관 변길현 ▲ 보건환경연구원 김애경 ▲ 농업기술센터 이강하 ▲ 농업기술센터 김선주

◇ 6급 전보 (202명)

▲ 시민소통기획관실 김재형 ▲ 혁신정책관실 김원용 ▲ 혁신정책관실 박문항 ▲ 혁신정책관실 박상대 ▲ 정책기획관실 강성용 ▲ 정책기획관실 박소민 ▲ 예산담당관실 김남중 ▲ 예산담당관실 김은주 ▲ 예산담당관실 이수연 ▲ 평가담당관실 김수진 ▲ 평가담당관실 박성근 ▲ 법무담당관실 김영순 ▲ 법무담당관실 박진아 ▲ 법무담당관실 손은수 ▲ 법무담당관실 윤미린 ▲ 법무담당관실 최고운 ▲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영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지상수 ▲ 안전정책관실 강철웅 ▲ 안전정책관실 조은영 ▲ 재난예방과 김양희 ▲ 재난예방과 최현주 ▲ 재난대응과 고재경 ▲ 총무과 고흥식 ▲ 총무과 형숙희 ▲ 균형발전정책과 장기혜 ▲ 회계과 장정운 ▲ 민주인권과 조정희 ▲ 5·18선양과 정영미 ▲ 평화기반조성과 조은정 ▲ 평화기반조성과 조일화 ▲ 사회복지과 박선미 ▲ 사회복지과 최영랑 ▲ 고령사회정책과 김영준 ▲ 고령사회정책과 송지연 ▲ 고령사회정책과 임효숙 ▲ 장애인복지과 이철구 ▲ 장애인복지과 임세영 ▲ 여성가족과 김인숙 ▲ 출산보육과 박지혜 ▲ 출산보육과 최리라 ▲ 청년청소년과 고일문 ▲ 청년청소년과 문은숙 ▲ 청년청소년과 최미진 ▲ 기후대기과 진광호 ▲ 물순환정책과 김미혜 ▲ 도시재생정책과 김지은 ▲ 건축주택과 김영애 ▲ 교통정책과 박성철 ▲ 대중교통과 유성훈 ▲ 대중교통과 조동식 ▲ 건설행정과 이미란 ▲ 건설행정과 한정주 ▲ 문화도시정책관실 김정주 ▲ 문화기반조성과 김영란 ▲ 문화기반조성과 박명자 ▲ 문화기반조성과 최병진 ▲ 문화산업과 류소영 ▲ 관광진흥과 이정훈 ▲ 관실광진흥과 홍정민 ▲ 체육진흥과 구은혜 ▲ 체육진흥과 김태연 ▲ 체육진흥과 최윤영 ▲ 일자리정책관실 이지연 ▲ 일자리정책관실 주보성 ▲ 투자유치과 강현애 ▲ 투자유치과 서태권 ▲ 투자유치과 이은옥 ▲ 민생경제과 유정훈 ▲ 생명농업과 구민정 ▲ 미래산업정책과 정선화 ▲ 미래산업정책과 조은미 ▲ 인공지능정책과 박상환 ▲ 자동차산업과 최해송 ▲ 감사위원회 고영훈 ▲ 감사위원회 박동영 ▲ 감사위원회 박미나 ▲ 공무원교육원 류하나 ▲ 보건환경연구원 배희남 ▲ 농업기술센터 문승현 ▲ 상수도사업본부 임숙영 ▲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경 ▲ 상수도사업본부 조준민 ▲ 종합건설본부 김경철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형태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혜경 ▲ 도시철도건설본부 장미 ▲ 시립도서관실 유선희 ▲ 푸른도시사업소 김종춘 ▲ 시립민속박물관 황수희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문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윤미자 ▲ 서울본부 김형선 ▲ 서울본부 송홍준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정은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박성일 ▲ 의회사무처 김명수 ▲ 광주광역시 강원경 ▲ 광주광역시 강현욱 ▲ 광주광역시 김수미 ▲ 광주광역시 박창희 ▲ 광주광역시 이서정 ▲ 광주광역시 서수현 ▲ 광주광역시 이하나 ▲ 광주광역시(출산휴가) 정현화 ▲ 남구전출 장문오 ▲ 세정담당관실 정재강 ▲ 시민소통기획관실 김백현 ▲ 예산담당관실 이현경 ▲ 환경정책과 모성훈 ▲ 대중교통과 유은옥 ▲ 인공지능정책과 유화숙 ▲ 스마트시티과 송여준 ▲ 공무원교육원 정장실 ▲ 광주광역시 김은경 ▲ 광주광역시 이윤미 ▲ 사회복지과 유지영 ▲ 장애인복지과 이정란 ▲ 출산보육과 송안선 ▲ 일자리정책관실 장한나 ▲ 시립도서관실 박미영 ▲ 안전정책관실 김용백 ▲ 안전정책관실 송윤태 ▲ 재난예방과 문준용 ▲ 재난예방과 문종수 ▲ 민생사법경찰과 장길식 ▲ 회계과 양명호 ▲ 기후대기과 이재연 ▲ 도로과 박은수 ▲ 인공지능정책과 김만곤 ▲ 인공지능정책과 정진규 ▲ 자동차산업과 김상철 ▲ 에너지산업과 서재봉 ▲ 에너지산업과 정운성 ▲ 상수도사업본부 김대중 ▲ 상수도사업본부 공인수 ▲ 종합건설본부 송민섭 ▲ 종합건설본부 강영훈 ▲ 도시철도건설본부 정민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용호 ▲ 시립미술관 손경화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형남주 ▲ 광주광역시 정재호 ▲ 청년청소년과 최은아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박현정 ▲ 광주광역시(출산휴가) 정지희 ▲ 보건환경연구원 박지영 ▲ 보건환경연구원 최인수 ▲ 광주광역시 김효중 ▲ 광주광역시 서은주 ▲ 식품안전과 정승석 ▲ 평화기반조성과 양미경 ▲ 건강정책과 이보라 ▲ 광주광역시 현천 ▲ 민생사법경찰과 윤병율 ▲ 자원순환과 박수진 ▲ 물순환정책과 김병희 ▲ 재난예방과 전태엽 ▲ 재난대응과 유정석 ▲ 공원녹지과 김상빈 ▲ 공원녹지과 이상열 ▲ 물순환정책과 정승훈 ▲ 도시계획과 김승준 ▲ 도시계획과 장제식 ▲ 도시재생정책과 최영호 ▲ 도시재생정책과 장철균 ▲ 도시정비과 윤기승 ▲ 도시정비과 문평화 ▲ 건축주택과 기윤 ▲ 토지정보과 노정란 ▲ 토지정보과 문정환 ▲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이전사업과 위태경 ▲ 교통정책과 유충석 ▲ 건설행정과 이성민 ▲ 관광진흥과 유명재 ▲ 관광진흥과 신승범 ▲ 체육진흥과 김범수 ▲ 감사위원회 김정민 ▲ 공무원교육원 김상훈 ▲ 상수도사업본부 박성미 ▲ 상수도사업본부 신희수 ▲ 종합건설본부 김광수 ▲ 종합건설본부 박길현 ▲ 종합건설본부 임상민 ▲ 종합건설본부 김관휘 ▲ 종합건설본부 류주석 ▲ 종합건설본부 박영환 ▲ 종합건설본부 이수진 ▲ 도시철도건설본부 송주원 ▲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철오 ▲ 도시철도건설본부 고은주 ▲ 우치공원관실리사무소 백길성 ▲ 광주광역시 유호영 ▲ 광주광역시 조갑현 ▲ 안전정책관실 문형범 ▲ 인공지능정책과 남도영 ▲ 인공지능정책과 이중근 ▲ 총무과 황정미 ▲ 회계과 허준의 ▲ 상수도사업본부 이재희 ▲ 종합건설본부 나명섭 ▲ 시립민속박물관 김신혜

◇ 7급 전보 (167명)

▲ 대변인실 임승배 ▲ 시민소통기획관실 최문녕 ▲ 정책기획관실 이여진 ▲ 예산담당관실 김미정 ▲ 예산담당관실 문남두 ▲ 정보화담당관실 김가혜 ▲ 법무담당관실 김경민 ▲ 국제협력담당관실 최리나 ▲ 자치행정과 김재원 ▲ 회계과 오은영 ▲ 회계과 정병채 ▲ 회계과 정원종 ▲ 민주인권과 이한나 ▲ 5·18선양과 노광일 ▲ 평화기반조성과 김현성 ▲ 평화기반조성과 이승희 ▲ 장애인복지과 양철완 ▲ 장애인복지과 이진영 ▲ 장애인복지과 장현민 ▲ 장애인복지과 주창후 ▲ 건강정책과 이지영 ▲ 여성가족과 송경종 ▲ 여성가족과 장미영 ▲ 공원녹지과 강영희 ▲ 물순환정책과 조정원 ▲ 하수관리과 마경덕 ▲ 하수관리과 이하나 ▲ 도시계획과 이화영 ▲ 도시정비과 강경아 ▲ 토지정보과 최인선 ▲ 군공항정책과 김현미 ▲ 교통정책과 최세경 ▲ 대중교통과 윤영민 ▲ 대중교통과 전은태 ▲ 대중교통과 홍준기 ▲ 건설행정과 윤민선 ▲ 문화기반조성과 이진숙 ▲ 관광진흥과 이가영 ▲ 관광진흥과 정유선 ▲ 체육진흥과 정희연 ▲ 일자리정책관실 임은옥 ▲ 생명농업과 조수영 ▲ 미래산업정책과 송옥순 ▲ 인공지능정책과 박세균 ▲ 자동차산업과 정은재 ▲ 에너지산업과 이지은 ▲ 보건환경연구원 김수현 ▲ 상수도사업본부 구선모 ▲ 상수도사업본부 김세라 ▲ 상수도사업본부 김여정 ▲ 상수도사업본부 배유진 ▲ 상수도사업본부 최지운 ▲ 종합건설본부 신선주 ▲ 종합건설본부 주종찬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주희 ▲ 시립도서관 조성남 ▲ 문화예술회관 이미라 ▲ 문화예술회관 장두진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슬기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문보라미 ▲ 5·18기념문화센터 김민희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이윤재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임주희 ▲ 의회사무처 민인주 ▲ 의회사무처 조영훈 ▲ 광주광역시 김성민 ▲ 광주광역시 김아영 ▲ 광주광역시 손효빈 ▲ 광주광역시 유승현 ▲ 광주광역시 이명주 ▲ 광주광역시(출산휴가) 김희정 ▲ 광주광역시(출산휴가) 이선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유리 ▲ 세정담당관실 김미진 ▲ 세정담당관실 이수진 ▲ 세정담당관실 정현찬 ▲ 회계과 정은지 ▲ 광주광역시 정준철 ▲ 광주광역시 최지영 ▲ 정책기획관실 이현주 ▲ 스마트시티과 주하영 ▲ 보건환경연구원 하성광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김창묵 ▲ 5·18기념문화센터 길형민 ▲ 광주광역시 조현신 ▲ 사회복지과 이지윤 ▲ 사회복지과 주연정 ▲ 고령사회정책과 임효진 ▲ 장애인복지과 최경은 ▲ 민생경제과 이명성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김형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류선영 ▲ 정보화담당관실 박동일 ▲ 재난예방과 이준 ▲ 회계과 송진권 ▲ 기후대기과 신진수 ▲ 공원녹지과 박승원 ▲ 교통정책과 이재승 ▲ 체육진흥과 서인천 ▲ 자동차산업과 최영수 ▲ 에너지산업과 이동민 ▲ 에너지산업과 정재민 ▲ 상수도사업본부 주시형 ▲ 상수도사업본부 양정민 ▲ 상수도사업본부 황성순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한빛 ▲ 도시철도건설본부 박재원 ▲ 도시철도건설본부 송윤섭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유재용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박흥기 ▲ 광주광역시 강재성 ▲ 생명농업과 이상희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송영선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최희재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이수연 ▲ 시립미술관 노대준 ▲ 푸른도시사업소 강성미 ▲ 광주광역시 김민정 ▲ 건강정책과 구영빈 ▲ 건강정책과 이인아 ▲ 식품안전과 현지 ▲ 공무원교육원 윤란 ▲ 자원순환과 심수영 ▲ 종합건설본부 황자연 ▲ 광주광역시 추승희 ▲ 혁신정책관실 양동석 ▲ 안전정책관실 서민영 ▲ 재난예방과 이승현 ▲ 회계과 신영일 ▲ 5·18선양과 박민 ▲ 고령사회정책과 김현지 ▲ 장애인복지과 기호준 ▲ 건강정책과 민상기 ▲ 물순환정책과 신혜민 ▲ 건축주택과 김순영 ▲ 이전사업과 정문희 ▲ 교통정책과 윤홍석 ▲ 상수도사업본부 임승현 ▲ 종합건설본부 김지수 ▲ 종합건설본부 박지성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상혁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현승 ▲ 시립민속박물관 장석곤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김도형 ▲ 광주광역시 이영한 ▲ 광주광역시 임양식 ▲ 정보화담당관실 박형근 ▲ 정보화담당관실 임태완 ▲ 재난대응과 임준한 ▲ 인공지능정책과 전대성 ▲ 종합건설본부 이중근 ▲ 의회사무처 이정환 ▲ 광주광역시 양경현 ▲ 상수도사업본부 마광업 ▲ 회계과 김창석 ▲ 회계과 채윤병 ▲ 보건환경연구원 김강석 ▲ 종합건설본부 이동원 ▲ 푸른도시사업소 김강일 ▲ 서울본부 박채준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박현규 ▲ 의회사무처 배성민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최승현 ▲ 여성가족과 오미아 ▲ 미래산업정책과 최미화 ▲ 상수도사업본부 정경애 ▲ 상수도사업본부 정우영

◇ 8급 전보 (43명)

▲ 예산담당관실 강선영 ▲ 민주인권과 마보람 ▲ 5·18선양과 나인성 ▲ 대중교통과 서지영 ▲ 도로과 이상록 ▲ 자동차산업과 이경희 ▲ 에너지산업과 김진우 ▲ 농업기술센터 김샛별 ▲ 도시철도건설본부 송지연 ▲ 시립미술관 이승원 ▲ 문화예술회관 문규리 ▲ 문화예술회관 문슬기 ▲ 문화예술회관 박우성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양훤기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박경준 ▲ 의회사무처 김성규 ▲ 의회사무처 박소영 ▲ 의회사무처 정실로 ▲ 의회사무처 최슬기 ▲ 남구전출 강유진 ▲ 상수도사업본부 이혜란 ▲ 인공지능정책과 김다중 ▲ 대중교통과 오준혁 ▲ 체육진흥과 윤승현 ▲ 종합건설본부 서유중 ▲ 종합건설본부 조재원 ▲ 종합건설본부 정근효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이기방 ▲ 광주광역시 김보라 ▲ 건축주택과 조용성 ▲ 5·18기념문화센터 채효정 ▲ 광주광역시 (출산휴가) 배지원 ▲ 재난대응과 한승희 ▲ 재난예방과 노성우 ▲ 5·18기념문화센터 마현영 ▲ 총무과 이희성 ▲ 회계과 임창식 ▲ 회계과 추정훈 ▲ 교통정책과 고광표 ▲ 상수도사업본부 안종국 ▲ 종합건설본부 우중원 ▲ 푸른도시사업소 박상욱 ▲ 의회사무처 윤형구

◇ 9급 전보 (43명)

▲ 환경정책과 이소영 ▲ 종합건설본부 김건 ▲ 종합건설본부 김유나 ▲ 종합건설본부 조용준 ▲ 종합건설본부 조유미 ▲ 도시철도건설본부 한일우 ▲ 재난예방과 심인희 ▲ 재난대응과 전정일 ▲ 상수도사업본부 주신혜 ▲ 상수도사업본부 최영주 ▲ 상수도사업본부 박용신 ▲ 시립민속박물관 오종권 ▲ 보건환경연구원 김민우 ▲ 상수도사업본부 김대중 ▲ 상수도사업본부 남준우 ▲ 상수도사업본부 방성은 ▲ 상수도사업본부 임태규 ▲ 상수도사업본부 채영 ▲ 종합건설본부 김재현 ▲ 도시철도건설본부 유창화 ▲ 시립도서관 최재원 ▲ 시립미술관 신혜성 ▲ 문화예술회관 이승현 ▲ 문화예술회관 정인재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서원석 ▲ 재난예방과 홍주성 ▲ 회계과 서동현 ▲ 공원녹지과 문태양 ▲ 토지정보과 김혜지 ▲ 이전사업과 김진영 ▲ 상수도사업본부 문재승 ▲ 상수도사업본부 승예원 ▲ 상수도사업본부 유수완 ▲ 종합건설본부 김주혜 ▲ 종합건설본부 이문정 ▲ 종합건설본부 전세호 ▲ 종합건설본부 황명우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성윤 ▲ 도시철도건설본부 박하늬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수환 ▲ 도시철도건설본부 장세진 ▲ 종합건설본부 전단 ▲ 시립도서관 진영환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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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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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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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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