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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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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납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한국당은 1호 공약을 수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4.4%…부정 다시 과반 51.7%/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4.4%로 지난주 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40%대 중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국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4주차(44.2%) 이후 처음이다.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1.7%로 다시 과반을 기록했다.

靑 주형철·고민정·유송화, 오늘 총선 출마 선언...대전·고양·노원에 도전장/ 뉴스핌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난다.

靑, 부동산 폭등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강기정 "9억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이후 청와대에서 폭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며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보였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文의 조국 발언, 인간적 미안함 표현…무죄 주장 아냐"/ 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이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강 수석은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다.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경화-폼페이오 北제재 예외 논의 "美도 이해"/ 머니투데이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쇄회동을 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관광으로 남북협력 물꼬를 트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미국측과 논의됐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경화, 美서 日 모테기 외무상 만났다…수출규제‧강제징용 문제 의견 교환/ 뉴스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방미(訪美)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수출규제‧강제징용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 "남북 독자적 협력사업 적지 않아...北 호응시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 할 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남북 간 개별관광에 대해 대북단합을 강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남북 협력 사업은 한미 간에 합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하겠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진행된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대표들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종합] "데이터 무료 시대 만들 것" 민주당, 공공와이파이 확대 약속 / 뉴스핌
"데이터 이용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통신비 가계 절감 효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뉴스 안 되게…" 그의 당부에도 국회가 들썩였다 / 뉴스핌
"오늘은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릴게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 복귀하며 기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바람과 달리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며 오전 내내 이 전 총리의 복귀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황교안 "'야당 탓 프레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뿌리"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다시 한번 국민을 좌절시켰다"며 "야당 탓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바로 분열과 갈등의 뿌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손으로는 칠 수 없다"고 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넘긴 것이란 말이 나왔다.

김부겸, 윤석열에 "대통령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 없다" /중앙일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통령이나 국민, 법무부 장관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좌천시킨 '인사 파동' 이후 정부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 중앙일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로 (총선 출마를) 굳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제가 이 전 총리를 만났는데, 종로로 굳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총선 2호 공약'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지급"···'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 경향신문
정의당이 15일 '2호' 총선 공약으로 1인 청년 가구 월 20만원 지급 등 주거지원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우리공화당과 통합 되겠나"… 혁통추 이틀째, 견해차 계속 노출/ 문화일보
중도·보수 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추) 회의 이틀째인 15일에도 주요 참여자인 새로운보수당 내에서는 혁통추의 역할과 통합의 방향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원리·원칙을 지나치게 앞세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논의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이 직접 법안 제안…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 / 한국일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첫 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회 사무처는 14일 국민동의청원 공식 사이트에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개했다.

[이슈360˚] "칼퇴근법, 컴백홈법" 역대 총선 '1호 공약' 성적표는?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14일 공포..7월15일 시행된다 / 뉴스1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14일 공포됐다. 공수처법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 중 4+1협의체의 추가 합의를 통해 수정된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1호공약 정정..'공수처 폐지' 대신 재정건전화·탈원전 폐지 / 뉴스1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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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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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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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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