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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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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납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한국당은 1호 공약을 수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4.4%…부정 다시 과반 51.7%/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4.4%로 지난주 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40%대 중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국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4주차(44.2%) 이후 처음이다.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1.7%로 다시 과반을 기록했다.

靑 주형철·고민정·유송화, 오늘 총선 출마 선언...대전·고양·노원에 도전장/ 뉴스핌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난다.

靑, 부동산 폭등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강기정 "9억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이후 청와대에서 폭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며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보였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文의 조국 발언, 인간적 미안함 표현…무죄 주장 아냐"/ 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이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강 수석은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다.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경화-폼페이오 北제재 예외 논의 "美도 이해"/ 머니투데이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쇄회동을 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관광으로 남북협력 물꼬를 트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미국측과 논의됐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경화, 美서 日 모테기 외무상 만났다…수출규제‧강제징용 문제 의견 교환/ 뉴스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방미(訪美)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수출규제‧강제징용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 "남북 독자적 협력사업 적지 않아...北 호응시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 할 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남북 간 개별관광에 대해 대북단합을 강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남북 협력 사업은 한미 간에 합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하겠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진행된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대표들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종합] "데이터 무료 시대 만들 것" 민주당, 공공와이파이 확대 약속 / 뉴스핌
"데이터 이용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통신비 가계 절감 효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뉴스 안 되게…" 그의 당부에도 국회가 들썩였다 / 뉴스핌
"오늘은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릴게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 복귀하며 기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바람과 달리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며 오전 내내 이 전 총리의 복귀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황교안 "'야당 탓 프레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뿌리"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다시 한번 국민을 좌절시켰다"며 "야당 탓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바로 분열과 갈등의 뿌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손으로는 칠 수 없다"고 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넘긴 것이란 말이 나왔다.

김부겸, 윤석열에 "대통령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 없다" /중앙일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통령이나 국민, 법무부 장관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좌천시킨 '인사 파동' 이후 정부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 중앙일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로 (총선 출마를) 굳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제가 이 전 총리를 만났는데, 종로로 굳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총선 2호 공약'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지급"···'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 경향신문
정의당이 15일 '2호' 총선 공약으로 1인 청년 가구 월 20만원 지급 등 주거지원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우리공화당과 통합 되겠나"… 혁통추 이틀째, 견해차 계속 노출/ 문화일보
중도·보수 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추) 회의 이틀째인 15일에도 주요 참여자인 새로운보수당 내에서는 혁통추의 역할과 통합의 방향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원리·원칙을 지나치게 앞세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논의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이 직접 법안 제안…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 / 한국일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첫 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회 사무처는 14일 국민동의청원 공식 사이트에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개했다.

[이슈360˚] "칼퇴근법, 컴백홈법" 역대 총선 '1호 공약' 성적표는?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14일 공포..7월15일 시행된다 / 뉴스1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14일 공포됐다. 공수처법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 중 4+1협의체의 추가 합의를 통해 수정된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1호공약 정정..'공수처 폐지' 대신 재정건전화·탈원전 폐지 / 뉴스1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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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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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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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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