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지금까지 지자체 등에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진행하는 부서는 전혀 없었고,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부처와 전문가를 갖춰 후속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이후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이후 추진 방안과 소상공인의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행해도 힘을 얻지 못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지원법, 전통시장법 등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관련 개별 8법을 소상공인기본법에 맞춰 독립 산업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공연에도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소공연이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중기부는 IT산업과 4차 산업 디지털 쪽에 예산편성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도 무작정 벤처투자를 진행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디지털이 소상공인의 몸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되도록 주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공연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합병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 현실화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회장은 "배민의 경우, 중기부는 유니콘 기업으로 열심히 키우려고 하겠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커진다고 해서 기업가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유통산업발전법에 배민 관련 제재 내용을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이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배민 합병 사례에 대응할 '소상공인IT산업정책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IT산업정책단'은 전문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며, 정치인과 IT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

최승재 회장은 "배민 건은 소상공인에게 단순히 수수료가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 거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초래돼 가격이나 수량, 거래조건,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해 시장 지배력 지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배민은 대표적인 일정 거래 분야인 만큼, '소상공인IT산업정책단'을 출범해 이를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성에 대해 심사할 텐데, 총선 전 수수료 인상 억제 조건부 등 '권고사항'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공정위 발표 전, 1월 중 장내‧외 집회로 강력하게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