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영표, '검사내전' 김웅 검사 지목 "반발 도 넘어"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49

김 검사, 14일 "수사권 조정은 사기"라며 사의 밝혀
홍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한 세트'…한국당이 반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를 가리켜 "검찰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4일)는 한 검찰간부가 "수사권 조정은 사기", "중국공안과 같은 경찰을 만드는 것"이라는 원색적 주장을 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검사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했다.

<출처=홍영표 전 원내대표 페이스북>

홍 전 원내대표는 김 검사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해왔던 사법개혁 논의 과정을 본다면,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또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라며 "작년 3월 우리 당 홍익표 의원, 소병훈 의원 주도로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라며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면서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이 법안들은 지금도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역시 이런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질타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만 된다면 4월 안에도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검찰도 더 이상 개혁의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하려 들지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생산적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