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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민석 前 의원, 18년만에 정계 복귀 선언…서울 영등포을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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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신경민 지역구에 출사표…"경선 치르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년 만의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영등포는 제가 운명처럼 사랑하는 정치적 고향이자 '정치 1번지'이고, 영등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포용공동체이자 민주당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영등포구을은 현재 신경민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야권에서는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경쟁에 가세하며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 의원을 향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모범적 경선을 실시할 것을 중앙당과 상대 경선후보에게 제안한다"며 "주제와 시간 제한없는 화끈한 토론과 신상과 정책 모든 면에 걸친, 전면적 검증을 위한 진짜 경선을 원한다"고 도전장을 냈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로 일해 본 전·현직 재선의원이자, 같은 대학 같은 과 10년 선후배끼리 전 당과 국민 앞에서 시원하고 멋진 경선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우리가 서로 네거티브를 할 군번과 사이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당에 영등포구을 지역을 전국적 시범경선지역으로 선정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혹은 후보 간 합의로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4.15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사진=김민석 위원장 페이스북]

다음은 김 위원장 출마선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구 (을) 선거구에서 출마하고자 합니다.

1996년 15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2002년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며
국회와 정치, 지역구를 떠났던 저로서는
근 20년만의 본격적인 복귀이자 도전이며 귀향입니다.

격동의 80년대에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광주의 혼을 지키며 독재와 싸우다
20대 후반에 정치에 뛰어든 제가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1등 국회의원으로 과분한 사랑과 기대도 받아보았고,
정치공학의 과오로 무서운 질책과 비판도 받아보았습니다.
야인으로 제 오류를 반성하고 성찰한 세월도 20년에 달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가정적으로 바닥의 시간을 겪어냈습니다.
제게 아무 기대할 것 없던 긴 시간
저를 지켜주신 하늘과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이러저러한 오류로 마음 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나님과 국민이 가장 무섭고 감사하다.'
이것이 인생과 정치의 오르막내리막을 거치며 배운 교훈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정치의 입구에 설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나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20년 만에 제가 다시 영등포구 (을)에 출마하는 이유는
영등포가 제가 운명처럼 사랑하는 정치적 고향이자 정치1번지이고,
영등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포용공동체이자
민주당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첫째, 저는 영등포를 사랑합니다.
신길동에서 자취하던 대학시절 이후,
정치입문도 아이들의 성장도 신앙생활도 다 영등포가 터전이었습니다.
20대 이후 김민석은 늘 영등포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치, 금융, 언론의 중심지이자 국회가 있는 정치일번지였던 영등포에서
30대의 나이에 1등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바탕도
영등포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기회와 제안도 있었지만
정치적 고향 영등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저는 영등포를 일등포로 만들고 싶습니다.
영등포를 평화로운 포용국가의 대표적 지역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인 평화로운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끌어안고,
국민 개개인이 서로서로를 끌어안는 나눔과 섬김의 포용공동체입니다.

저는 20대 이후부터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최근까지 쉬지 않고 국가의 비전을 연구해왔습니다. 평화로운 포용국가가 우리가 갈 길입니다.
3선 국회의원이 되어 포용국가를 향한 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영등포에서 포용국가공동체의 모범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의원시절 첫 민주당 민선 서울시장 탄생의 핵심으로 기여하고
여의도공원, 영등포공원, 제1체육센터 탄생을 위해 노력했던
추억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지금 영등포에선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등 다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의 합리적 추진, 샛강의 신속한 정비로
여의도를 품격과 안전이 보장된 최상의 주거지로 만들겠습니다.
대방천을 복원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집중해서
신길동의 환경, 교육, 문화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대림동의 경제와 문화·교육·주거환경을 살려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확립하겠습니다.
대림동의 비전은 동북아경제문화특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다문화도 살고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남부사업소부지 활용방안, 방송대 캠퍼스 활용방안, 이중언어특구 문제 등과 관련해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오던 방안들에 대해 다른 생각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차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논쟁하며 진정 주민이 원하는 길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전방위적 포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과 관광의 우선적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살리는
현실적 남북포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여의도시민토론'을 활성화해서 진보와 보수, 중도가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갈 수 있는 공론과 국민협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지역의 환경·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진보적 단체와 각종 보수 또는
전통적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포용적 지역협치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생태기본법과 조례, 동물보호단체기본법과 조례 등을 통해
자연과 지구, 동물까지 포용하는 미래형 포용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과 노년, 남성과 여성, 장애인,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당선 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포용국가 실현의 핵심과제로 연구해온 전국민 평생장학금인 '인생삼모작 전국민 평생교육 기본통장제도'를 법제화하여 장기적으로 한국형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영등포에서 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해방 100주년인 2045년까지 평화로운 포용국가를
완성하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저 또한 그 비전 수립에 미력이나마 함께 했고, 민주당이 연속집권을 통해 그 비전을 실현하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동시에 10년 후 2030년까지 영등포가 대한민국의 포용정책 1번지인
일등포가 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셋째, 영등포구 을을 민주당 전체의 모범 지역위원회로 만들겠습니다.
20년 전, 10년간 지역위원장으로서 서울 최고의 득표율을 이루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당원이 화합하고 영등포 갑과 을이 화합하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포용정치를 지역 차원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과 무관한 후보, 부도덕한 후보를 공천하여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했던 2018년 지방선거 영등포구을 공천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재발을 막아
민주당 공천에 대한 지역 당원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등포의 아들로 영등포구 을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특별히 저희 영등포구 을에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모범적 경선을 실시할 것을 중앙당과 상대 경선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주제와 시간의 제한 없는 화끈한 토론과, 신상과 정책 모든 면에 걸친 전면적 검증을 위한 진짜 경선을 원합니다. 시민배심원제든, 전당원 대상 무제한 토론이든, 유튜브 생중계 24시간 토론이든 모든 형식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당 지도부로 일해 본 전·현직 재선의원이자, 같은 대학 같은 과 10년 선후배끼리 전 당과 국민 앞에서 시원하고 멋진 경선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네거티브를 할 군번과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중앙당에 영등포구을 지역을 전국적 시범경선지역으로 선정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아니면 후보간 합의로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하며 영등포구 을의 모든 당원께서 지지하고 동참하여 우리 당의 경선과 당내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영등포 구민 여러분!
김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제 몸처럼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온 영등포의 아들이 시련의 강과 연단의
광야를 지나 20년의 세상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복귀했습니다.
김대중에게 배우고 노무현을 깨닫고 문재인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처음보다 열배 더 성숙하게 열정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키워주시고 기대해주셨던 20년 전, 30대의 나이로 거침없이 달리는 빠른 정치를 했던 김민석, 이제는 원칙과 정체성, 진보성을 지키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살리는 바른 정치, 큰 정치, 포용정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의 포용캠프는 영등포구 을에서부터
전 당원과 주민, 국민을 섬기고 끌어안는 포용정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도와주십시오. 다시 사랑해주십시오. 다시 키워주십시오.
다시 기대해주십시오. 다시 함께 뛰어주십시오.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나 역전하는 드라마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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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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