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美·日, '굳건한 동맹' 확인...美, 중동·대중정책서 日 역할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09:58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외교와 국방 수장이 동시에 미국을 방문해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굳건한 미일 동맹을 확인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안보조약 60년을 맞아 동맹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이란 등의 대립을 배경으로 일본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15 goldendog@newspim.com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은 14일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에서 각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모테기 외무상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에 없이 굳건한 미일 동맹"이라며 서로 칭찬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고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미일 관계는 60년간 놀라운 진화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일본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이란과의 '중재 외교'에 대한 미국 측의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이란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할 수 없는 외교를 일본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만났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로하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또 다시 회담을 가졌다.

모테기 외무상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일본 외무성]

나아가 아베 총리는 1월 11~15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을 거치는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서 긴장 완화를 위한 관계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일본은 민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도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 '센티넬 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도 협력하는 선택을 했다.

에스퍼 장관은 고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결정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권이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동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존재감을 무겁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안정을 어지럽히는 행동에 계속해서 대항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과의 협력 자세를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모테기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대중 정책을 논의했다.

일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을 앞두고 중국과 협력해 가면서, 디지털 정책과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대응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자랑하는 굳건한 미일 동맹이 정작 일본에 어떠한 실익을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을 칭찬하면서도 일본에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미일안보조약에 대해서도 "너무 편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외교·국방 회담에서 방위비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에 없이 굳건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미일 동맹도 결코 꽃길만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