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과학기술 강국·인공지능 1등국가로 혁신적 포용국가 열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첫 부처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사람 중심 4차혁명·현장 중심 행정도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첫 부처 업무보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의 목표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정부부처, 과학기술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일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1등 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다"며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IT강국이 되면 AI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과 핵심 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는 강점이 있다"며 "우리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미디어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문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한류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콘텐츠의 공정한 제작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한 상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온 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현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가 보유하는 모든 기술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규제 혁신을 둘러싼 미래관계의 충돌을 겪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장에 대해서는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면서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 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