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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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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지역 15곳 확정… 하위 20% 일괄공개 검토
등록후보만 1593명…여야, 벌써부터 '공천 잡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남북 협력 움직임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견제구를 던진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기존 안(案)보다 인상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초 거론됐던 한자릿수의 '소폭' 인상안에서 최대 30%까지로 상향한 '중폭' 인상안입니다.

임한솔 정의당 전 부대표가 17일 정의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며, 선출직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선택"이라며 "오늘 중 제명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지지율, 검찰 인사 논란에 2%p 하락한 45%/ 뉴스핌
검찰인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2%p 하락하고, 부정 평가률은 3%p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4~16일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하락한 45%였고,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46%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우리 국민 방북 이뤄지길"/ 뉴스핌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언급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훈 "美, 韓주권국가로서 결정 존중입장"...남북협력 견제 해리스 정면응수/ 서울경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린 데 대해 정면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그(주권국가) 존중의 기초 위에 한미가 동맹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독] "조건없는 제재완화… 文 '위험한 게임' 중"/ 문화일보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59)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우선론'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방위분담금 20~30% 인상 검토"/ 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기존 안(案)보다 인상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거론됐던 한자릿수의 '소폭' 인상안에서 최대 30%까지로 상향한 '중폭' 인상안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30%가량 증가한 1조3000여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시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 "청년·여성에 방점...黃에게 전권 받아" /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황교안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천은 청년과 여성에 방점을 두고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았다는 김 위원장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간섭받지 않겠다"며 "무엇이 공정인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총선 석달 전…민주당-한국당 격차, 소폭 감소 '17%p' /뉴스핌
지난주 조사에서 2배 차이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 만에 17%p로 좁혀진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집계돼 한국당(22%)에 여전히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둘 간 격차는 전주보다 3%p 좁혀진 17%p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 1%p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2%p 상승했다.

민주, 전략지역 15곳 확정… 하위 20% 일괄공개 검토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관련,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등 15곳을 전략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략지역을 '경선 외 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공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라, 이들 지역에선 극히 예외적으로만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후보만 1593명…여야, 벌써부터 '공천 잡음' /헤럴드경제
여야가 총선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도 한층 달아올랐다. 지난 16일로 공직자 사퇴 기한이 끝나면서 대략적인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각 당 내에선 벌써부터 공천 관련 신경전이 불꽃 튄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모두 1593명(사퇴·사망·등록무효 제외)이다.

"4월 총선 출마" 구의원직 버리고 정의당 탈당한 임한솔 /오마이뉴스
임한솔 전 서대문구의원이 "심상정 대표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요청했지만 끝내 정의당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할 길이 막혔다"라면서 17일 정의당을 탈당했다. 임 전 구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16일)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며, 선출직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선택"이라며 "오늘 중 제명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단독] 민주당, 노태우 前 대통령 장남 노재헌 영입 검토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을 염두에 두고 노 변호사를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성태 "김성태 죽이기 실체"...'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 /이데일리
'딸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선고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유승민당, 보수통합 '몽니'…한계치 넘어서" /아시아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새로운보수당을 겨냥해 "보수통합을 놓고 유승민당이 벌이는 몽니는 수인(受忍)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니정당 주목 끌기와 몸집 불리기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요즘 처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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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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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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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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