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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 하려 내부고발인 됐나"…이탄희 전 판사 "더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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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 인사들 토크콘서트..홍정민 "경단녀 자제 중"
스톡옵션 포기한 이용우 "대기업들, 1~3대 가면서 싸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인재영입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이 전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되었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회로 나와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신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사진 왼쪽)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이 전 판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탄희 전 판사는 전관예우와 대형로펌을 거부하고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민주당 1~10호 토크 콘서트..최혜영 "술 마실 만큼 마신다"

이 전 판사의 영입식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좋은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교수를 시작으로 '이남자' 원종건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전 대장, 전관예우 대신 교수의 길을 택한 소병철 전 고검장, 청년소방관 오영환 씨, 변호사 출신의 스타트업 홍정민 대표, 카카오뱅크 이용우 대표, 환경전문변호사 이소영 씨, 월드뱅크 출신의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 이 전 판사까지 총 10명이 참여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최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인재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느낀 것들에 대한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자신의 주량에 대해 "솔직히 말해 마실만큼 마신다"며 "(지지자들과 호프타임도) 좋다"고 시원스럽게 답변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김병주 전 대장은 '손자병법으로 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묻자, "이겨놓고 싸우라는 전략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장은 또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으로 본다"며 "북한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민주당은 도모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인재영입 6호인 홍정민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경단녀' 논란과 관련해 "경단녀란 말은 자제하고 있다"며 몸을 숙였다.

'정치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홍 변호사는 "(아이들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잘 모르고 있다가 3일 전에 갑자기 엄마가 기사에 나왔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고등학생이라 엄마한테는 좀 관심이 많이 없는 거 같다"고 웃어 보였다.

◆ 스톡옵션 포기한 이용우 "대기업들, 1~3대 가면서 싸움"

민주당에 입당하며 수 십 억원 대 스톡옵션을 포기해 화제가 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아들에게 스톡옵션 물려주지 그랬는가"라는 질문에 "자식들에게 일하는 환경을 물려줘야지 돈을 물려주면 그 친구에게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1대 2대 3대 가면서 싸움이 일어난다"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간 화목도 깨지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환경전문변호사 이소영 씨는 "총선 때 미세먼지가 자욱하면 여당에 불리하다"라는 지적과 관련해 "작년보다는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지셨다고 느끼실 텐데 3~4월까지 개선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전 판사에게는 "내부고발에 대해서 결국 정치권에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내가 더 살펴서 경청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책임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있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뭘 지향하는가 하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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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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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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