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2016년 새누리당 닮아가는 2020년 민주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8:33

야권심판론·청와대의 국회 질타·'친정권 강조' 후보자
"총선까지 3개월, 그 사이 수차례 선거판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당시 20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180석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근거로 당시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열을 꼽았다.

제1당 지지도도 굳건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35%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권심판론에는 불이 붙지 않고 도리어 야권심판론만 타올랐다.

4년이 흘러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4년 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체감 경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공연히 야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권심판론보다 야권심판론이 강한 상황"이라며 "보수정당 자중지란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도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좋지 않더라도 야당심판론이 더 우세한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자신한다. 근거로 보수 계열 정당의 분열을 꼽는다. 제1당 지지도는 굳건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40%를 넘나든다.

그러나 민심 이탈은 심상치 않다. 민심 이탈 우려는 지역에서부터 올라왔다. 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기 김포에 지역구를 둔 김두관 의원 차출을 중앙에 요청했다. 중량급 정치인이 총선을 지휘해야 '당이 해당 지역을 신경 쓴다'는 요청이자 지역 민심이 심상찮다는 경고다.

수도권 민심도 휘청인다. 3기 신도시로 이른바 신도시 프리미엄을 잃게 된 경기 고양에서의 이탈이 심상찮다. 또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개선 조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경제 허리'라는 40대 고용률도 뇌관이다. '헬조선'과 '금수저', 두 신조어가 널리 쓰이던 2015년에 비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총선 출마자들은 스스로 친정권임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현재 민주당 출마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문재인'을 앞세운다.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자나 현역 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은 의원이 손에 꼽는다.

과거 새누리당 출마자들은 대통령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가 '친박'임을 강조했다. 친박에 이어 '진짜 친박'을 뜻하는 '진박'이 등장했다. '진박' 후보가 난립하자 '진박 감별사'까지 나오기도 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출마자 2020.01.10 [뉴스핌DB]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를 질타한 것도 두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상당부분을 국회 질타에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수보회의에서 "국회가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5년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고 말했다.

두 정부가 정권 심장부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비선실세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 문재인 정부도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을 모두 털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 인사를 강행하며 의혹만 증폭시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총선까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며 "그 사이 수차례 흔들리는 것이 선거판인 만큼 괜찮다고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경계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수석 출신 출마자 2020.01.10 [뉴스핌DB]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