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게임 업계 위기 3N 나서달라"
게임 업계 "각종 이슈 논의 중...섣불리 대응하기 힘들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질병 코드 이슈에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3N 창업자들이 목소리를 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회장직을 2대째 연임하는 취임사에서다.
그동안 게임 질병 코드 등 관련 이슈에 앞장서달라는 요청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게임업체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위 학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 조짐과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게임 판호(자국 내 서비스 허가권) 발급 중단 문제에 대해 게임 업계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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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위 학회장은 "게임업계가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3N 창업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는데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화권에서 2017년(60.5%) 대비 2018년(46.5%)에 수출이 14%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업계가 실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질병 코드 논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게임계, 법조계,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지만, 입장만 확인한 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한국게임학회가 수차례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문화로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있다. 게임을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게임사가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 업체들은 '대표가 직접 나서 달라'는 언급에 부정적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게임 질병 코드 이슈를 정부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데 결론도 나기 전에 업계 대표들이 판을 꾸려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판호 이슈가 심각한 건 알고 있지만 사실 '한국'만 콕 집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중국과 여전히 교류를 하고 있고 적대적으로 대응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극적인 대응엔 물음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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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 질병 코드 민관협의체'는 올해 초부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약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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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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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