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임종석 "文과 민주당,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 장착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00

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 주자로 나선 임종석
"미래세대에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 넘겨주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주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실장은 21일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며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남북평화에 할애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핵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산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8.12.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민주당 정강정책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산에도 많이 다니고 요리도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저처럼 민주화운동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정치에 나섰던 이른바 386세대들은
젊은 날의 기여보다 사실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런 저런 논쟁 끝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첫번째 연설을 준비하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

과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증오와 대결이 아니라 성공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승계는
과거의 짐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을 이루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왔습니다.
굴곡 많은 현대사와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2019년 IMF 기준, GDP 1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개혁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문화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류를 넘어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 켠에 지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70년의 성공을 100년으로 이어가고,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넘어서야 할 커다란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지도 모릅니다.

북핵 리스크, 코리아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애기는
미래 세대에게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 입니다.

2018년 4월27일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루종일 판문점에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장에서 대통령님 옆에 배석하여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태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찬장에서는 함께 밥을 먹었고 술잔도 나누었습니다.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담에서 증명되지만,
통역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우리의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진실까지 접근하는 마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솔직하고 대담한 리더였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그의 의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중심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자세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우리 정부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불가역적인 평화의 시대를 시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날로 기억합니다.

2018년 가을,
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서울에 남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있던 9월19일,
청와대에 남아 수시로 평양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반신반의했던 것은 능라도 연설이었습니다.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중연설이 실행될 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 되는 것이 가능한 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생중계가 연결되자,
능라도 경기장에는 15만여 평양시민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측이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우리 대통령님의 연설 내용에 대해
사전에 어떤 질문도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오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혜어져 살았을 뿐이라며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15만 평양시민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2018년 5월26일 토요일 오후에 북측 통일각에서 옆동네 마실가듯 만났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있었고,
싱가폴 센토사섬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6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 만나는 극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은 그렇게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2017년과 달리 양자간 대화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지만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여전히 가동중이며,
9.19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적대행위 중지,
GP 및 해안포 철수 등의 약속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남북이 함께 할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8천만 겨레의 안전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둘째,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셋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넷째,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다섯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야구로 말하면 묵직한 직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방안은 어떤 수사가 아니라 전략이고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입구를 만들 때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통일이란 말이 국민들 정서,
특히 젊은 세대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통일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일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결과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인내와 절제를 보면서 우리들의 평화원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평화 프로세스의 원칙들은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앞세울 때 전쟁이 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전쟁은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협상론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협상의 제1원칙은 협상을 깨지 않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한다.
셋째 만날 수록 위험은 적어진다. 직접 만나라.
넷째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한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원칙과 자세를 갖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는 오늘날 국익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권 초기 일화가 생각납니다.
트럼프 정부와 첫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첫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맥매스터 였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담을 다녀와 하는 말이 맥매스터 보좌관이 "다음에는 집에서 만나서 격의없이 편하게 얘기합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대통령께서는 바로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정 실장이 미국으로 날아갔고 맥매스터 보좌관 집에서 냅킨에 메모까지 해가며 아주 긴 시간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간 초기의 긴장관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접촉하면 가까워지고 이해하면 관계는 나아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권 초기였습니다. UAE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오고 있고 더 커다란 피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께 외교특사를 보내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는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특사로 지명하셨습니다. 왕세제를 만나 대통령님의 뜻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절실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 그리고 상대에 대한 좋은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아니 갈 수 없는 길이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가야할 길입니다.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응원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한국경제를 우물 밑에서 끌어올릴 두레박 같은 전략입니다.
지금 민생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경제는 민생경제와 미래경제를 잇는 가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가난하고 상처받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하고
앞으로도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 역시 과거에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뚜렷한 한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내수시장 규모와 한반도 남쪽에 갇힌 구조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한 다 해도 현실의 벽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길은 누가 독점하거나 누구를 배제하는 길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방정책이 함께 해온 길입니다.

담대한 구상과 새로운 비전,
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그것을,
우리는 한반도신경제 구상이라고 부릅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철도를 연결하는데 규제물자가 들어간다고 걱정하면
작은 못 하나도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를 타고
새로운 기술, 문화, 생각이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통해 동북3성까지 2억 플러스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육로로 중국과 아세안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기차가 달리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타고, 우리 기업과 사람들이 평양으로, 남포로, 원산으로, 청진으로 가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보듯, 남북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길을 따라 마음껏 세계로, 미래로 질주해야 합니다.

어러운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민주당의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모레가 민족명절 설 입니다.
시리고 추운 일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래도 날이 따듯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케이블 TV에서 남쪽의 여성과 북쪽의 군인이 연애를 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북쪽 군인이 불시착한 한국 여성에게 첫 끼니로 옥수수 국수를 끓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이념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인지상정,
휴머니즘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한 끼 나누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설 명절 잘 보내십쇼.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사진
[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