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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예산 2.1조 편성…산업부 "상반기 내 71개 과제 완료"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2:00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소부장 협력사업 6건 승인…국산화 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 유지 등 위기 대응력을 확인했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6개월에 대한 평가다. 특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 개발, 협력모델을 통한 자립화 추진 등 변화를 꾀했다는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산업부는 2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과 관련한 총 6건의 협력사업도 승인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산업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내에 포함된 75개 세부과제 중 71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효과적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1월부터 신속히 집행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100대 관련품목 조기 공급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완전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또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기 위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테스트 베드를 대폭 확충(2020년 1500억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 파견, 기술자문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전국 3개 대학(경희대-삼성전자, 수원대-현대자동차, 대구대-KT)에 신설되는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부장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소부장분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0개 이상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100개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해 적극 육성한다. 이를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 1000억원, 중기부 1000억원, 금융위 4000억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도 본격 조성·운용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핵심품목의 공급망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을 포함한다. 정부는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6개 협력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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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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