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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15

◇법무부 전출

▲포항지청 지청장 박재억 ▲부산지검 제2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건욱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창진 ▲영동지청 지청장 최두천

◇법무연수원 전출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김성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박현준 ▲성남지청 형사2부장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황현아

◇사법연수원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팀장 전윤경

◇대검찰청 전출

▲원주지청 지청장 김유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임희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김형수 ▲대전지검 차장 임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김성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정민 ▲인천지검 형사2부장 신승희 ▲청주지검 형사1부장 정희도 ▲강릉지청 지청장 이진수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선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서울고검 전출

▲춘천지검 차장 이선욱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명점식 ▲제주지검 인권감독관 박재현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이영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정희원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배창대 ▲광주지검 형사3부장 김영기 ▲대검찰청 형사1과장 박영진 ▲대구지검 강력부장 김정헌

◇대전고검 전출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용빈

◇광주고검 전출

▲충주지청 지청장 임용규

◇서울중앙지검 전출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신자용 ▲평택지청 지청장 신봉수 ▲여주지청 지청장 송경호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효붕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태광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단장 정용수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지윤 ▲인천지검 형사1부장 성상헌 ▲수원지검 형사1부장 강지성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종혁 ▲법무부 검찰과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영림 ▲부산지검 형사2부장 김윤섭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차순길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 박성민 ▲광주지검 형사1부장 정진용 ▲대전지검 형사1부장 전양석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김남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구상엽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고형곤 ▲서울고검 검사 강성용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구승모 ▲대구지검 형사1부장 박진원 ▲천안지청 형사1부장 이영남 ▲울산지검 형사1부장 박영빈 ▲창원지검 형사1부장 권기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안동완 ▲울산지검 형사5부장 김성주 ▲수원지검 형사2부장 김도형 ▲성남지청 형사1부장 허정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희 ▲안동지청 지청장 김용규 ▲창원지검 형사4부장 장윤태 ▲대구지검 공판2부장 정일균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김상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김영철 ▲서산지청 형사부장 이상록 ▲대구지검 형사4부장 김정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광렬 ▲부산지검 공판2부장 위수현 ▲부천지청 부부장 마수열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김성원

◇서울동부지검 전출

▲천안지청 지청장 홍승욱 ▲광주지검 차장 정규영 ▲순천지청 형사1부장 이성일 ▲수원지검 제2차장 김양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이창수 ▲성남지청 공판부장 유지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선주

◇서울남부지검 전출

▲청주지검 차장 신응석 ▲제주지검 차장 나병훈 ▲마산지청 지청장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오정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장 조광환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부산지검 형사1부장 김수현

◇서울북부지검 전출

▲고양지청 지청장 이문한 ▲경주지청 지청장 김지헌 ▲목포지청 지청장 유종완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손우창 ▲부산서부지청 차장 최용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천관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정현 ▲천안지청 차장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변필건 ▲대전지검 형사3부장 이동수 ▲서울고검 검사 임대혁

◇의정부지검 전출

▲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진기 ▲춘천지검 형사1부장 김정호 ▲고양지청 차장 홍종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단장 허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진철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서울고검 검사 김현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원익

◇고양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1차장 이준식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도완 ▲고양지청 공판부장 이동원

◇인천지검 전출

▲성남지청 지청장 주영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정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한윤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강대권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 변수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김호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형록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송지용 ▲부산지검 외사부장 신동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권내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수민

◇부천지청 전출

▲울산지검 차장 김후균 ▲부천지처어 공판부장 박주성

◇수원지검 전출

▲대구지검 제1차장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김지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이병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 김수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병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상용

◇성남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장동철 ▲서울고검 검사 진정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단성한 ▲안양지청 형사3부장 김제성

◇여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박지영

◇평택지청 전출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

◇안산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임관혁 ▲서울서부지검 차장 고경순 ▲안산지청 공판부장 김은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상철

◇안양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유병두 ▲전주지검 차장 이성규 ▲수원고검 검사 하신욱 ▲창원지검 형사2부장 김원지

◇춘천지검 전출

▲서울고검 검사 황현덕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김명수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서울남부지검 특별공판팀장 신종곤

◇강릉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오현철

◇원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의정부지검 부부장 김종현

◇대전지검 전출

▲안산지청 지청장 강지식 ▲부산동부지청 차장 옥성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윤진용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박하영

◇홍성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김현수

◇서산지청 전출

▲안산지청 차장 박길배 ▲인천지검 부부장 김남훈

◇천안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2차장 김종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정경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성준

◇청주지검 전출

▲순천지청 지청장 이철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양인철

◇충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도균

◇영동지청 전출

▲안산지청 부부장 용성진

◇대구지검 전출

▲서울고검 송무부장 최기식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남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부산고검 검사 심재계 ▲청주지검 인권감독관 손석천 ▲군산지청 지청장 박억수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인천지검 강력부장 문영권 ▲대구지검 공판1부장 이정렬

◇대구서부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용일 ▲통영지청 지청장 주상용 ▲고양지청 형사1부장 강남수 ▲대검찰처어 검찰연구관 이지연

◇안동지청 전출

▲의정부지검 차장 최성필

◇경주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김찬중

◇포항지청 전출

▲대구지검 제2차장 송강

◇김천지청 전출

▲성남지청 차장 정영학

◇부산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신성식 ▲서울북부지검 차장 박종근 ▲대구고검 검사 배성효 ▲홍성지청 지청장 정대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신형식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최지석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김희경 ▲인천지검 형사4부장 황금천 ▲부산지검 공판1부장 고진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정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민석

◇부산동부지청 전출

▲김천지청 지청장 이준엽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나창수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신지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병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부산서부지청 전출

▲수원지검 제1차장 김지용 ▲진주지청 지청장 박상진 ▲전주지검 형사2부장 김선문

◇울산지검 전출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부장 이형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이상현 ▲원주지청 형사1부장 신대경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최대건

◇창원지검 전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정순신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채석현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윤원상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승우

◇마산지청 전출

▲부산지청 차장 박윤석

◇진주지청 전출

▲순천지청 차장 정진우

◇통영지청 전출

▲대구서부지청 차장 최호영

◇광주지검 전출

▲부천지청 지청장 전성원 ▲춘천지검 인권감독관 송연규 ▲서산지청 지청장 정연헌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김훈영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조민우

◇목포지청 전출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위성국

◇순천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김욱준 ▲안양지청 차장 서성호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정효삼

◇전주지검 전출

▲안양지청 지청장 최용훈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조석영 ▲전주지검 형사1부장 노진영

◇군산지청 전출

▲창원지검 차장 박재휘

◇제주지검 전출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소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준영

◇타기관 파견 복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문지선 ▲인천지검 부부장 이창온 ▲대전지검 부부장 권현유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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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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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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