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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차인사] 靑수사 실무진도 결국 '물갈이'…선거개입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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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 실무지휘' 서울중앙 2·3차장, 남부 차장 지방행
양석조 포함 대검 연구관들도 대거 전보 조치
'울산선거개입' 수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
수사 차질 불가피…검찰 내 갈등 '격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였던 검찰 중간간부 3명이 모조리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좌천성' 인사가 현실화 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검찰 인사가 아직 진행 중인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등 검사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청와대 관련 수사를 실무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홍승욱 서울남부지검 차장은 모두 지방으로 전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 중인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벌이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잇따라 구속 기소한 송경호 3차장도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옮겼다.

뿐만 아니라 신봉수 2차장 산하 정진용 공공수사1부장과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도 각각 광주지검 형사1부장,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발령났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송경호 3차장 지휘를 받던 반부패수사1~3부장도 지방행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전담했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하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차장은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수사 관련 의견을 냈던 일선청 차장급 연구관들도 대거 교체됐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수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유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사법 처리 결과를 두고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과 얼굴을 붉힌 양석조 검찰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또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은 각각 원주지청 지청장,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선거개입 수사 관련 지휘를 보좌했던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도 각각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미 관련 수사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데 이어 실무지휘 라인 역시 대거 교체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수사팀 교체 시도가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관련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보다 선거개입 수사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추후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두고 기존 수사팀 및 이를 지휘해 온 윤 총장과 교체된 수사 지휘라인 및 추 장관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기존 수사팀은 최강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의견을 거듭 밝혔으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아 뒤늦게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석조 연구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하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담당 부장검사 한 명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부장검사를 제외한 모든 지휘라인을 교체해놓고 기존 수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또 이미 끝난 수사 책임자들을 교체해 사실상 책임을 묻는 인사를 단행한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를 낸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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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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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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