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컴즈·서울반도체 등 기술 관련 소송 법률대리
율촌 신산업 IP팀 꾸린지 1년 만에 수백여건 수임 등 성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띵동." 좀처럼 외부 업무연락이 오지 않는 휴일 낮. 휴대전화 메신저가 울렸다. 법무법인 율촌 신산업 지적재산권(IP)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임형주(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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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부탁한 자료를 주말도 없이 정리해 보내준 것을 보고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임형주 변호사는 늘 있는 일이라는 듯 전혀 괘념치 않아했다. 오히려 주말에 자료를 건네 준 것을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지난 1년간 신산업 IP팀을 이끌며 평일 주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쉬는 날에도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양이었다. 1년간 해당 팀에서 수임한 사건만 수백여 건에 달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많은 법조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템포 쉬어가는 법원 휴정기 도중인 지난달 27일에도 쉬지 않고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났다.
그는 "여러 새로운 기술이 융합해 새로운 산업영역을 만들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1년 전 신산업 IP팀을 꾸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산업 영역에 적용되는 법률은 각기 그 출발점이 다른 법제들로 얽히거나 새로운 법률을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전문분야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나 기술의 입체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같은 융합 산업에 대응하기 어렵겠죠."
임 변호사는 "저희는 이같은 '이머징 인더스트리(Emerging Industry)'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분야 전문가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 관점에서 기술을 분석해 각종 신산업 관련 종합적인 매니지번트(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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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
실제 IP팀은 공동팀장으로 있는 임 변호사 뿐 아니라 소속된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저마다 화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법학 뿐 아니라 컴퓨터 공학, 화학, 약학 등 유망 산업을 전공했고 변리사 등 관련 전문 자격증 등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팀 출범을 전후로 최근까지 SK커뮤니케이션즈·현대자동차·포스코·서울반도체 등 대기업 등 포함 여러 건의 법률대리를 수행한 것은 물론 성과도 좋았다.
임 변호사는 "특허 균등침해 사건 가운데 1심에서 졌지만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한 대법원 주요판결로 소개 된 사건이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균등침해란 특허발명 보호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법적 이론이다. 특허 침해 의혹을 받는 제품이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해당 발명 관련 기술분야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가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임 변호사는 '구이김 절단기' 특허를 낸 한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아 해당 절단기의 절단 방식과 절단된 김의 저장 방식 등이 유사한 또다른 기계를 만든 기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싸이메라'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선 SK 측을 대리해 해당 어플의 '필터' 기능이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는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나 콘텐츠 쪽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같은 팀 소속 이용민 변호사와 함께 종합편성채널 JTBC 등의 방송 콘텐츠 판권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도 신산업 관련 법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통적인 제약회사에 대한 자문에 더해 바이오 스타트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뉴플라이트'에 대한 자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관련 업체들 사이 공동개발이나 기술이전 관련 자문, E-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광고 방식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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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왼쪽)와 이용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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