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주일 美임시대사, 日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시사…"책임은 공평 부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4:3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조셉 영 주일 미국 임시대리대사가 주일미군주둔경비(HNS) 협상과 관련해 "공평한 책임 분담"을 강조하며 일본에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과거에 없이 강력하다"면서도 "기존의 낡은 모델보다 밀접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일본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 임시대사의 발언은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존의 미일동맹은 미국이 공격, 일본이 방어를 담당하는 '창과 방패' 모델을 채택해왔기 때문이다. 전수방위는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전후(戰後) 일본이 채택한 국토방위 전략이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조셉 영 주일 미국 임시대리대사. 2019.11.21 goldendog@newspim.com

28일 아사히신문은 조셉 영 주일 임시대사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했다. 영 임시대사는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서로 더 많은 것을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작될 HNS 협상은 이 같은 변화를 감안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에 대해선 "공평하게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해 HNS 증액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미국이 요구할 구체적인 부담액이나 비율에 대해선 "미일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 (말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미국은 앞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 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에서 종전 금액의 5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에서는 미국이 자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군 연료비 지불, 무기구입 등의 이유를 들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영 임시대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일본이 동맹에 공헌해왔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협상 담당자가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일동맹, 보다 밀접하게 협력해야"…日 역할 강조

영 임시대사는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동맹의 특징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시대에 따르는 유연성과 적응성"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기존의 낡은 모델은 미일이 보다 밀접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동맹은 '창과 방패'라고 불리는 모델로 표현돼 왔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모델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며 "일본이 오만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과거 모델에서 진화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영 임시대사의 발언은 미국 측이 (일본의) '타격력' 보유를 환영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창과 방패' 모델에서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자국 방어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이 모델이 바뀐다면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나아가 공격(창) 능력 보유도 가능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7년 북한을 염두에 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도 결정했다. 이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것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전용할 수 있다. 공격에 필요한 '타격력'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날 영 임시대사는 2015년 안보법제 제·개정안 통과를 언급하면서 "미일의 협력 방식을 생각하는데 있어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때 통과된 안보법제는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를 근거로 해상 자위대의 중동해역 파견을 결정했다. 영 임시대사는 "파병 결단에 감사하며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센티넬 작전)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상선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한층 더 협력한 기회와 관련해서 일본과 의논할 일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