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남북, '우한 폐렴' 방역협력 가능성 제로"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5:46

홍민 "北, 과거 전례 따라 통제만 할 듯"
조진구 "정부, 국민들 불안 해소가 우선"
임재천 "치료제 없어…협력 도모 불가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세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남측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협력의 명분도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 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위에양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후난성(省) 위에양시(市) 외곽에 위치한 검문소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승용차에 탑승한 승객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위에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과 인접한 접경 도시이다. 2020.01.28 bernard0202@newspim.com

◆ 北 "예방 대책 철저…항바이러스제 생산 위한 전투 중"

북한은 최근 접경지역을 통한 외국인 입국을 차단했다. 그러면서 연일 매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별도의 기사를 통해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보건성 직원들을 방역 지역에 파견했고, 치료 예방기관들에게는 위생에 대한 강연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격리시키기 위한 조직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여부에 대한 내부 소식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상황판(미국 동부시각 2020년 1월27일 오후 8시30분 현재) [자료=존스홉킨스 CSSE] 2020.01.28 herra79@newspim.com

◆ 北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南 인원 마스크 착용해달라"

일련의 와중에 북한은 28일 오전 남측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측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두고 사실상 남북 간 첫 소통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지는 모양새다.

인체에 무해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북한 입장에서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관광업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은 최근 베이징-평양 에어차이나 항공편을 취소했고, 외국인들의 방북도 전면 금지하는 등 관광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내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28일 오전 현재 2884명, 사망자도 82명으로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간수성 란저우로 가는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들이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짐을 정리하고 있다. 2020.01.28 chk@newspim.com

◆ 전문가들 "남북, 방역·보건협력 가능성 '제로'"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염병을 두고 남북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본 선례가 없다"며 "체제 특성상 외부와 통제가 용이한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못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을 차단한 바 있고 신의주 세관도 폐쇄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중동에서 발병하자 관련 지역 노동자들의 귀국 자제 등 '통제'를 해왔다.

홍 실장은 "북측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사스, 메르스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과거 전례에 따라 극단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남북 간 협력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지금은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치료제가 있으면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전에 남북 간 협력을 도모할 공간은 없는 것 같다"며 "지금 국내도 발칵 뒤집혔는데 협력을 도모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