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권성동, 엇갈린 유무죄 판결 이유는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7:19

법원, 염동열 징역 1년·권성동 무죄 선고
주요 증인 진술 신빙성 두고 다른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권성동(60) 한국당 의원과 엇갈린 판결에 그 이유가 주목된다.

염 의원과 권 의원의 1심 재판부는 각각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인의 진술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놨다. 권 의원의 재판부는 청탁을 요구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법정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염 의원의 재판부는 청탁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내세워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공소사실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염 의원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당시 염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의 진술과 김 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았다는 권 씨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들의 증언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진술로 당시 커피숍에서 종이로 된 인사 대상자 명단이 오갔다는 점 등 구체적인 청탁 상황이 증명됐다고 봤다.

또 김 씨와 염 의원의 관계, 권 씨와 최 전 사장의 관계에서 각각 이들의 지위나 업무 수행 방식을 볼 때 지시에 따라 청탁 대상자 명단이 전달되고 부정 선발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을 담당하는 권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며 "권 씨의 채용 업무 적정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권 의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최 전 사장의 진술 및 직원이 관리해온 청탁대상자 명단 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권 의원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 전 사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의 요구 사실만 기억할 뿐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했다"며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최 전 사장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전 사장은 평소 권 의원과 친분이 있고 강원랜드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서도 권 의원의 청탁 이후 1차 교육생 선발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며 "애초에 권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