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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수용지' 진천·아산 '부글부글'... 정치권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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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충청권 민심 요동
여당도 '정부 비판' 가세... 선 그으며 민심 달래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부가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을 낙점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닥치며 여의도 정치권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 주민들은 격리시설로 지정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을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로 막아서며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천을 찾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옷깃이 잡히고 물병을 맞는 등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 정치권도 민심 동요에 당황한 모양새다. 총선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결과를 뒤흔들 변수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격리시설 사용이 장기화될 경우 여당에 불리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30일 오후 4시 52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분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 수용을 반대하는 진천 주민 등과 경찰들이 무력 충돌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 진천·아산 지역구 한국당 의원, 집회 나가 "지금이라도 철회"

격리 수용시설 입지가 발표되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아산시갑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일방적인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의 보호시설 선정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수송조치는 참으로 잘 한 결정이며 격리시설 관련 입지 선정에 대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수많은 아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약요인이 있다"며 "인근 천안시민과의 정서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격리시설을 천안 지역으로 고려했으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자 진천과 아산으로 선회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거주지와 떨어진 '비교적 외진 곳'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은 30일 진천 인재개발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결정을 정부가 주민과 상의도 없이 했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 여당에서도 질타 이어져... '민심 달래기' 총력

여권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쓴 소리가 나왔다. 격리 수용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처가 잘못 됐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고,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위기관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이 중요한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온전히 이행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역 구민을 향한 목소리로, 정부 행보와는 선을 그으며 요동치는 민심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눈길을 끌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기관(격리시설)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문제제기 등에 유감"이라며 "주민설득을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정부의 과잉 대처 때문에 국민 갈등이 생겨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닌 위험성에 비해 정부가 과장되게 대응했다는 문제제기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도를 보면 사망자가 2~3%도 안돼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들은 훨씬 높은 메르스, 사스로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섣부른 격리조치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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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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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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