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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우한 폐렴',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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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30일 현재 중국 내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 환자가 81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71명에 달하자 WHO는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며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이외에 한국·일본 등 18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사람 간 전염 사례도 8건이나 발생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사태 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 194개 회원국은 24시간 이내에 자국 내 질병 감염 및 확산 상황을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가 절실하다. 그러나 WHO는 비상사태 선포가 중국에 대한 불신임은 아니며, 교역과 이동의 제한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신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각국의 적절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의 상황도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 어제 확진자가 새로 두명이 늘어난 데다 한명은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정부 대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지난 13~26일 사이 우한에서 한국에 들어온 내국인 1160명, 외국인 1831명 등 3000명 내외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중 80% 정도는 행적 조차 파악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여기에 우한 폐렴 발원지인 우한과 인근에서 철수를 신청한 한국인 720여명 중 1차로 367명이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 측 검역을 거쳐 '무 증상자'만 탑승했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검역 절차를 거쳐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나눠 수용된다. 나머지 한국인들도 금명간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검역체계와 관리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방학과 춘제를 맞아 중국으로 갔던 7만여명의 중국 유학생들도 다음달 개별적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 매뉴얼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대응에 더 이상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된 데다 전세기에 유 증상자도 탑승시킨다던 주무장관의 발언은 수정됐고,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시설이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는 등 정부 대처가 오락가락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격리 장소가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아산과 진천지역 주민들이 '천안은 지역구 3곳의 국회의원이 모두 여당인 반면 아산과 진천은 야당 소속인 데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을 막연히 '님비'라고 비난할 일 만은 아니다. 더 이상의 혼선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WHO가 국제 비상사태로 선언했 듯 한국 정부도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로 축적된 경험 등으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터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중국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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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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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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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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