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OECD, '구글세' 기본골격 합의…중간재·부품 판매업 제외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0:35

제조업도 제한적으로 적용…광공업·금융업은 제외
2월 G20 재무장관회의서 골격 추인…연말까지 확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기본 골격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이익의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7~30일(현지시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을 확정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동향'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1 onjunge02@newspim.com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현행 국제조세 체계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관한 시장소재국의 과세근거로 국내 고정사업장만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구글플레이 앱마켓은 한국에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국내거점은 마련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구글코리아가 사업을 관리하는 유투브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은 저세율국에 두고 시장소재국에서는 사업장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돈을 받고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지국에서는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OECD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매출(예: 1조원)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여러 국가에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은 각 국가의 기여분에 따라 과세소득이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OECD는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저세율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지국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적용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이다. 여기에는 온라인플랫폼(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컴퓨터제품·가전·휴대폰, 포장식품,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 최종재를 판매하는 기업도 적용대상이다. 반도체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제외됐다.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다층적 기준을 모두 충적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적용되더라도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지국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조업체로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세금을 냈다면 해당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내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같아진다.

그러나 한국에서 걷어들이는 법인세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기업 관련 세수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유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법인세수 증감 여부는 통상이익률, 초과이익 배분율 등 세부쟁점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이다.

조문근 기재부 디지털대응팀장(서기관)은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라면서 "다만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안, 신고 납부절차 등 정밀한 제조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는 오는 2월 20~23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상정 및 추인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해결방안 다자합의를 추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