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OECD, '구글세' 기본골격 합의…중간재·부품 판매업 제외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0:35

제조업도 제한적으로 적용…광공업·금융업은 제외
2월 G20 재무장관회의서 골격 추인…연말까지 확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기본 골격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이익의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7~30일(현지시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을 확정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동향'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1 onjunge02@newspim.com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현행 국제조세 체계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관한 시장소재국의 과세근거로 국내 고정사업장만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구글플레이 앱마켓은 한국에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국내거점은 마련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구글코리아가 사업을 관리하는 유투브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은 저세율국에 두고 시장소재국에서는 사업장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돈을 받고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지국에서는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OECD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매출(예: 1조원)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여러 국가에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은 각 국가의 기여분에 따라 과세소득이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OECD는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저세율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지국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적용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이다. 여기에는 온라인플랫폼(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컴퓨터제품·가전·휴대폰, 포장식품,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 최종재를 판매하는 기업도 적용대상이다. 반도체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제외됐다.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다층적 기준을 모두 충적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적용되더라도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지국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조업체로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세금을 냈다면 해당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내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같아진다.

그러나 한국에서 걷어들이는 법인세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기업 관련 세수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유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법인세수 증감 여부는 통상이익률, 초과이익 배분율 등 세부쟁점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이다.

조문근 기재부 디지털대응팀장(서기관)은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라면서 "다만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안, 신고 납부절차 등 정밀한 제조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는 오는 2월 20~23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상정 및 추인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해결방안 다자합의를 추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