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일몰제 피하고 보자"...강남권 재건축, 조합설립 가속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3:42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압구정 3·5구역 일몰 연장 신청
추진위 구성 16년 만에 서초진흥 조합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 해제 시 재추진 어려워...갈등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비사업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자 압구정5구역과 서초진흥을 비롯한 서울 강남권 '알짜'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재건축을 가시화하긴 어렵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의지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5는 최근 강남구청에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압구정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강남구청에 일몰제 적용을 피하고자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애초 일정을 서둘러 올해 초에 조합설립에 나서려 했지만 정부가 재건축 단지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오는 3월 2일 시행되는 '정비구역 일몰제'는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나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곳이 일몰제 대상이다.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기 위해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아파트·상가동 소유주 동의율을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을 75%를 넘겨야 한다. 일몰기한 연장은 토지 등 소유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추진위 구성 이후 10년을 훌쩍 넘었지만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 사업장도 있다.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는 지난 1일 조합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 2004년 5월 추진위를 구성한지 16년 만이다. 지하철2호선 강남역 바로 앞 알짜 입지인 서초 진흥은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서초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했다. 총 소유주 731명 중 706명인 96.58%가 조합설립을 동의했다.

'한강변'을 대표하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도 오는 15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추진위 구성 이후 17년 만이다. 인근 신반포4차는 지난해 12월 소유주 83.5%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을 마쳤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2·3차도 오는 23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총 3522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는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잠실을 대표하는 단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전체의 20%에 달하는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일몰제를 앞두고 조합설립을 서두르게 됐다.

압구정3구역은 일몰연장 신청을 마쳤다. 현대1~7차, 10·13·14차로 구성된 압구정3구역은 일대에서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렇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일도 쉽지 않은 데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특히 소유주들이 원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게 아닌 이상 추진위 등과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