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中 여행객 입국금지는 합리적…'차이나 포비아' 도움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06:17

美日도 이미 시행…문재인 대통령 "부득이한 조치"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도 신종 코로나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4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반중(反中) 감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역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강준영 교수 "국제공토 통해 바이러스 확산세 진정시킨다는 차원"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최근의 전세계적인 흐름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미국은 2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도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진정시킨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수근 산동대 객좌교수는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다면 문제가 있지만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을 규제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이후 추가적인 조치는 중국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 브리핑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중국과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외교 마찰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우수근 교수 "국익 측면에서 중국은 중요…反韓 바이러스 경계해야"

다만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한중 외교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예단하긴 어렵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조치보다는 일부 국민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게 한중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을 향한 혐오 감정만 내세워선 얻을 게 없다는 설명이다.

강준영 교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라는 군사외교적 문제에서 한한령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진 한중관계 상황에서 이번 일로 차이나 포비아 같은 접근을 하면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며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한중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근 교수는 "국익 측면에서 싫든 좋든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반중, 혐중 감정을 조장하며 한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반한(反韓)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이동률 교수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발이긴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인 위기라는 공감대를 갖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먼저"라며 "그동안 서로 반한, 반중 감정이 높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감정을 붉히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