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中 여행객 입국금지는 합리적…'차이나 포비아' 도움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06:17

美日도 이미 시행…문재인 대통령 "부득이한 조치"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도 신종 코로나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4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반중(反中) 감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역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강준영 교수 "국제공토 통해 바이러스 확산세 진정시킨다는 차원"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최근의 전세계적인 흐름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미국은 2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도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진정시킨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수근 산동대 객좌교수는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다면 문제가 있지만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을 규제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이후 추가적인 조치는 중국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 브리핑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중국과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외교 마찰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우수근 교수 "국익 측면에서 중국은 중요…反韓 바이러스 경계해야"

다만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한중 외교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예단하긴 어렵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조치보다는 일부 국민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게 한중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을 향한 혐오 감정만 내세워선 얻을 게 없다는 설명이다.

강준영 교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라는 군사외교적 문제에서 한한령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진 한중관계 상황에서 이번 일로 차이나 포비아 같은 접근을 하면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며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한중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근 교수는 "국익 측면에서 싫든 좋든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반중, 혐중 감정을 조장하며 한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반한(反韓)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이동률 교수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발이긴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인 위기라는 공감대를 갖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먼저"라며 "그동안 서로 반한, 반중 감정이 높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감정을 붉히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