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1심 양형부당" 주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2심 재판부, 검찰 신청 피해자 증인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씨와 최종훈(30) 씨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이날 정 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인적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각각 항소이유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며 "양형부당과 기각된 보호관찰명령을 이유로도 항소한다"고 했다.

정 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각각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MD(영업사원) 김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부당만 다툰다며 항소이유를 변경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들이 요청한 공동피고인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2심에서는) 피고인신문 방식으로 하겠다"며 "예를 들어 정준영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신문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이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후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다음 기일을 열고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중 한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해당 증인에 대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 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무마를 대가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정 씨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사건에 연루돼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