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영상] 확진자 다녀간 업소들 '줄휴업'…피해 보상은 누가?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2: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초기 확진자가 머무른 병원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그 이후에는 환자가 거쳐간 식당이나 병원약국 등 환자의 동선 안의 모든 장소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이번에도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발병 이후 격리될 때까지 다녀간 장소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음식점이나 병원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강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곳들도 있는데요실제로 세 번째여섯 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서울 강남의 한식당은 5일까지 휴업에 들어갔고 12번 확진자와 14번 확진자 부부가 다녀간 이마트 부천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점롯데면세점 제주점도 임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신라면세점 서울점과 CGV 부천역점도 영업을 중단했고 확진자가 들른 곳으로 공개된 병원과 약국들도 임시 휴업 상태인데요대형 업체들뿐만 아니라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슈퍼마켓 등의 작은 소매업들도 손님이 끊긴 건 마찬가지입니다이 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휴업으로 갑자기 쉬게 된 직원들은 대부분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V의 경우 정직원은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정상 급여를 줬고 이마트 역시 직원들에게 모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근로자에게 기업 차원에서 급여를 주고 쉬게 한 것은 기업이 선택한 임시 휴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업소 차원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기자회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로 의료기관이 폐쇄했을 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한 것과 유사할 것이며 이번 사례에 맞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주 보상 대상을 의료기관에 한정한 이야기인데요물론 의료기관 외에 민간 업체도 보상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메르스 사태 이후 약국과 상점 등이 보상을 받았는데 모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폐쇄한 건물에 있는 곳들입니다당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 협의를 거쳐 피해 병원 등 233개소에 1700억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정부 지침 없이 손님의 불안으로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상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진자 이동 동선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는 업체 보상에 대해 "아직 확답이 어렵고 메르스 사태를 돌아볼 때 정부의 조치에 의해 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상당 부분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일일이 세금 지원을 한다면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이어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국내 확진 환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아주 경계심을 갖고 있다"라며 "방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korea2019@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