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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② "감시해 주세요"…주요그룹, 내부감시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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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외부 냉철한 시각으로 기업활동 평가
현대차 조직관리 방점..LG 정도경영 정착
롯데그룹도 외부에 내부감시 맡겨 운영중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엄격한 잣대로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준법(컴플라이언스)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7년 말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준법경영 의지를 전달했다. 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김 회장은 왜 이런 견해를 밝혔을까.

2018년 초 김 회장의 신년사에서 그 이유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룹 전체에 전달됐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만이 그 가치를 평가 받을 것입니다. 손쉽게 이윤을 얻는 행위는 단기적으로 재무적 이익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결코 지속가능한 시장 경쟁력이 될 순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늘 어렵더라도 바른 길,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함께 멀리 걷는 협력의 길이어야 합니다."

한화, 강력한 준법 의지…외부 전문가로 내부 개선

한화그룹은 그해 5월 내부의 준법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 위원회의 독립성은 김 회장 본인에게도 예외없다. 그룹 전체의 준법경영 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한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전체의 준법정책 수립과 함께 각 계열사의 이행 여부 또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 업무 자문과 지원을 통해 개선을 이끌어낸다.

이 위원회의 전담자는 56명이다. 연관업무 전문인력 62명도 위원회 지원을 위해 겸직자로 뒀다. 총 118명에 달하는 준법인력 운영은 그룹의 어떤 지원조직보다도 많은 숫자다. 준법경영에 대한 김 회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진정성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홍훈(가운데, 전 대법관)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2월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과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대학원장.[사진=한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첫 작품은 경영기획실 해체였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기반 마련,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기획실을 해체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권고였다.

경영기획실은 오랜기간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으나, 총수일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는 일부 비판을 받아왔다. 경영기획실 해체 이후 (주)한화가 최상위 지배회사로서 최소한의 그룹 대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후 한화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의식 제고, 자발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하도급법)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업무를 수행중이다. 주주권익보호를 위한 그룹의 모든 상장계열사에 전자투표제도 도입했다. 재계순위 10위권 내 그룹 중 전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한화가 유일하다.

위원회의 외부 위원인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과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준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준수, 나아가 이들 윤리규범을 담은 기업의 행위규범 준수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올해 초에도 준법경영 메시지를 이어갔다. 내부의 관점이 아닌 외부의 냉철한 규범적 시각으로 기업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안전과 컴플라이언스는 우리 한화를 영속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할 든든한 두 바퀴"라면서 "모든 업무들은 언제나 안전과 준법경영,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실천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화의 미래는 없다는 게 김 회장과 한화 경영진의 믿음이라고 그룹 관계자는 전했다.

현대차그룹, 엄격한 준법 관리…LG·롯데 준법시스템 정착중

현대차그룹은 재계 주요그룹 중 준법경영 시스템이 잘 정착된 곳이다. 사안에 따라 외부 로펌 등의 법률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컨설팅 의뢰도 마다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엄격한 조직관리를 통해 법적 리스크 방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단적으로 그룹 맏형인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2년부터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해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전 계열사에도 시행중이다.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현대차의 준법경영 시스템은 큰 틀에서 3가지 방향이다. 조직적 측면에서 ▲준법지원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업부서의 준법역량을 강화하며 ▲준법문화의 전사 확산을 통해 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준법지원책임자 제도, 준법자가점검 실시, 준법가이드라인 제작, 준법교육 등이다.

준법지원책임자는 소속부서의 준법통제를 수행해 회사가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2017년부터 각 부서의 장을 준법지원책임자로 지정해 전 임직원이 외부 기업법률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준
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자가점검도 실시 중이다. 준법자가점검은 부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별 법 영역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부패, 청탁금지, 고객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영역을 점검하고, 지점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전 지점 대상으로 일괄 점검을 한다. 지난해부터는 지식재산권,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점검 대상 법 영역 및 부서를 확대해 시행중이다.

준법가이드라인은 업무수행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국내 9개 법 영역 39개 준법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준법교육은 현대차가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다.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져야 준법경영의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어서다. 준법 일반교육, 준법 전문교육, 온라인 준법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현황, 법 쟁점 등을 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습득하도록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LG그룹은 정도경영의 철학아래 각 계열사별 윤리경영 고삐를 바짝죄고 있다. 특히 다양한 준법 실천·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상생차원의 협력사 준법공유 프로그램도 많다.

앞으로 젊은 총수인 구광모 회장이 자신의 경영철학을 확고히 다지는 시기가 오면 LG만의 정도경영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발전방향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그룹도 외부에 내부 감시를 맡기는 등 엄격한 준법경영을 시행 중이다. 특히 '형제의 난'이 불붙던 2017년 4월에 출범한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위원장 민형기)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앞선 모델이기도 하다.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차원의 지원팀 규모만 140여명에 이르며 사내외 준법 정착을 위해 신동빈 회장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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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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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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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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