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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② "감시해 주세요"…주요그룹, 내부감시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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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외부 냉철한 시각으로 기업활동 평가
현대차 조직관리 방점..LG 정도경영 정착
롯데그룹도 외부에 내부감시 맡겨 운영중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엄격한 잣대로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준법(컴플라이언스)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7년 말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준법경영 의지를 전달했다. 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김 회장은 왜 이런 견해를 밝혔을까.

2018년 초 김 회장의 신년사에서 그 이유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룹 전체에 전달됐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만이 그 가치를 평가 받을 것입니다. 손쉽게 이윤을 얻는 행위는 단기적으로 재무적 이익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결코 지속가능한 시장 경쟁력이 될 순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늘 어렵더라도 바른 길,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함께 멀리 걷는 협력의 길이어야 합니다."

한화, 강력한 준법 의지…외부 전문가로 내부 개선

한화그룹은 그해 5월 내부의 준법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 위원회의 독립성은 김 회장 본인에게도 예외없다. 그룹 전체의 준법경영 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한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전체의 준법정책 수립과 함께 각 계열사의 이행 여부 또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 업무 자문과 지원을 통해 개선을 이끌어낸다.

이 위원회의 전담자는 56명이다. 연관업무 전문인력 62명도 위원회 지원을 위해 겸직자로 뒀다. 총 118명에 달하는 준법인력 운영은 그룹의 어떤 지원조직보다도 많은 숫자다. 준법경영에 대한 김 회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진정성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홍훈(가운데, 전 대법관)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2월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과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대학원장.[사진=한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첫 작품은 경영기획실 해체였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기반 마련,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기획실을 해체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권고였다.

경영기획실은 오랜기간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으나, 총수일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는 일부 비판을 받아왔다. 경영기획실 해체 이후 (주)한화가 최상위 지배회사로서 최소한의 그룹 대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후 한화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의식 제고, 자발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하도급법)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업무를 수행중이다. 주주권익보호를 위한 그룹의 모든 상장계열사에 전자투표제도 도입했다. 재계순위 10위권 내 그룹 중 전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한화가 유일하다.

위원회의 외부 위원인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과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준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준수, 나아가 이들 윤리규범을 담은 기업의 행위규범 준수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올해 초에도 준법경영 메시지를 이어갔다. 내부의 관점이 아닌 외부의 냉철한 규범적 시각으로 기업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안전과 컴플라이언스는 우리 한화를 영속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할 든든한 두 바퀴"라면서 "모든 업무들은 언제나 안전과 준법경영,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실천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화의 미래는 없다는 게 김 회장과 한화 경영진의 믿음이라고 그룹 관계자는 전했다.

현대차그룹, 엄격한 준법 관리…LG·롯데 준법시스템 정착중

현대차그룹은 재계 주요그룹 중 준법경영 시스템이 잘 정착된 곳이다. 사안에 따라 외부 로펌 등의 법률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컨설팅 의뢰도 마다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엄격한 조직관리를 통해 법적 리스크 방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단적으로 그룹 맏형인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2년부터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해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전 계열사에도 시행중이다.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현대차의 준법경영 시스템은 큰 틀에서 3가지 방향이다. 조직적 측면에서 ▲준법지원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업부서의 준법역량을 강화하며 ▲준법문화의 전사 확산을 통해 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준법지원책임자 제도, 준법자가점검 실시, 준법가이드라인 제작, 준법교육 등이다.

준법지원책임자는 소속부서의 준법통제를 수행해 회사가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2017년부터 각 부서의 장을 준법지원책임자로 지정해 전 임직원이 외부 기업법률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준
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자가점검도 실시 중이다. 준법자가점검은 부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별 법 영역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부패, 청탁금지, 고객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영역을 점검하고, 지점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전 지점 대상으로 일괄 점검을 한다. 지난해부터는 지식재산권,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점검 대상 법 영역 및 부서를 확대해 시행중이다.

준법가이드라인은 업무수행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국내 9개 법 영역 39개 준법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준법교육은 현대차가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다.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져야 준법경영의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어서다. 준법 일반교육, 준법 전문교육, 온라인 준법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현황, 법 쟁점 등을 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습득하도록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LG그룹은 정도경영의 철학아래 각 계열사별 윤리경영 고삐를 바짝죄고 있다. 특히 다양한 준법 실천·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상생차원의 협력사 준법공유 프로그램도 많다.

앞으로 젊은 총수인 구광모 회장이 자신의 경영철학을 확고히 다지는 시기가 오면 LG만의 정도경영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발전방향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그룹도 외부에 내부 감시를 맡기는 등 엄격한 준법경영을 시행 중이다. 특히 '형제의 난'이 불붙던 2017년 4월에 출범한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위원장 민형기)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앞선 모델이기도 하다.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차원의 지원팀 규모만 140여명에 이르며 사내외 준법 정착을 위해 신동빈 회장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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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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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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