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③ 삼성 준법감시위 '독립적 권한 행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4:21

삼성 준법감시위, 5일 공식 출범…'성역 없는 감시' 천명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총수 재판과 맞물려 그 설립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재계 1위 삼성의 행보라는 점에서 준법감시위의 향후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삼성 준법감시위가 과연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역할을 수행해냄으로써 재계의 준법경영이 자리잡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 아니면 세간의 냉소와 함께 허울뿐인 '보여주기' 쇼에 그칠지 주목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업계를 넘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준법감시위 측은 당시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제1차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삼성생명 사옥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 준법경영 확립 기치 출범

삼성 준법감시위는 '독립적으로, 실효성 있는 권한 행사'를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외부 독자기구로 운영된다. 김지형 전 대법관과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인사 6명과 삼성 내부 인사로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 사장까지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각 계열사의 준법감시 체계를 감독한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해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준법감시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준법감시위 측은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 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했다.

외부의 준법감시위 움직임에 맞춰 삼성도 내부적으로 준법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그룹 내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서약식에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이 참석해 준법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이어 삼성은 주요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 총수 재판 고려한 이벤트? N0! 준법경영 확립 의지

준법경영 확립을 기치로 삼성 준법감시위가 닻을 올리면서 그 파장에 재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리더로서 삼성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삼성의 사례가 재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어서다.

준법감시위 측은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삼성 준법감시위가 준법경영 확립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결국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이냐에 달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준법경영에 대한 삼성의 확고한 의지라기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위한 '이벤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시기나 현재 삼성 지배구조 등을 봤을 때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양형 영향을 미치려는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출발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고, 준법감시위는 그에 대한 삼성의 답이다.

주위의 이 같은 시각에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조직임을 강조하며, '성역 없는 감시'를 천명하고 있다. 단기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오해를 막기 위해 상시기구로 정했고, 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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