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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경제성장률 줄 하향...한은도 전망치 내리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3:09

캐피탈 이코노믹스, 韓 성장률 2.5%→1.5% 하향
아시아 서플라이 체인 타격...수출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해외 주요 기관들이 전세계 경제 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수출과 내수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 하락폭 전망. 한국은 전년동기비 0.408%P 하락이 예측되고 있다.[자료=블룸버그]

◆ 전세계 성장률 줄 하향...수출회복 비상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1분기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기존 예측보다 28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도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5%로 낮췄다. 아울러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세계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됐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지난 7일자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떨어뜨렸다. 블룸버그는 한국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0.408%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아시아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이 중간재 4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익스포져가 상당하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올해 국내 경기 반등론의 핵심은 수출 회복인데, 코로나 사태로 중국 내 공장 가동 차질과 대외 수요 위축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거시경제적 파급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KDI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내국인의 외부활동 위축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중국산 부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광공업생산도 일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동량은 2016년 수준까지 감소하며 수출 회복 비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화물선 경기 지표인 발틱운임지수는 415로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50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는 30.95% 하락한 수치다.

◆ 기준금리 인하 어려울 듯..."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우려 부담"

시장의 시선은 한국은행에 쏠린다. 오는 27일 열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이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와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하고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1.17 mironj19@newspim.com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망치 하향 조정은 시간 문제라고 봤다. 그는 "한은이 작년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달에도 낮출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한은이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달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금융불균형이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축적 기여도 중 가계신용이 55.7%를 차지한다"며 가계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동결을 주장한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승원 연구원은 "1분기 GDP가 안좋아지면 금리인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오석태 SG증권 전무 역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염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무는 "만일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내수 침체가 심각한 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가 2주나 남은 시점에서 불확실성도 크지만 현재로써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고 경기 전망도 0.1%p 내외에서 소폭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전무는 이어 "여기서 더 내리게 되면 사상 최저 기준금리라는 부담도 있고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며 "한은의 금리인하 후 주요국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금리를 내릴 수 있어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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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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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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