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넘게 증상 없다 8일 이후 3차례 검사 거쳐 '양성'
중대본 "잠복기 14일 넘을 가능성 낮아…3번 감염 유력"
진통소염제 복용…증상 주관적 인지 못했을 수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에서 28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의 감염 시점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3번 확진자와 우한에서 함께 입국한 28번 환자는 3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지난달 26일 이후 15일 간 증상이 없다 지난 10일에서야 양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8번의 경우 잠복기 14일 이후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잠복기 14일 기준은 변동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28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번 확진자는 일단 3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3번 환자가 6번을 감염시킨 전염력이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근거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와 동선이 거의 같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관리돼 왔다.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마지막날인 지난 8일까지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소가 격리해제를 앞두고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판단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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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2020.02.11 photo@newspim.com |
특히 28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세 차례의 검사가 이뤄졌다. 8일 시행된 1차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의 결과가 나와 재검사 결정이 나왔다. 9, 10일 두 차례 재검 끝에 최종적으로 양성이 판정돼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바이러스 양을 추정하는 CT값이 35보다 낮으명 양성이고 높으면 음성인데, 28번은 37, 38 등 약한 결과치를 보여 재검이 실시된 경우"라며 "마지막애 양성 범위 안에 들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28번 확진자가 주관적으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8번 환자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의료적 처치에 따라 진통소염제를 복용했다. 약 처방으로 인해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숨겨질 수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달 20일 입국 이후 현재까지 증상이 없는 만큼 우한시 감염이 아닌 3번 환자로부터의 2차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중대본은 보고 있다. 우한에서 감염돼 입국한 3번 확진자와 귀국 후 동선이 거의 같고, 3번 확진자가 6번 환자를 감염시킨 전염력 있는 환자라는 판단에서다.
잠복기가 14일 이상일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국의 논문 가운데 잠복기가 0~24일이라고 언급한 논문이 있지만 전문가 리뷰를 거치지 않은 초고 형태"라며 "저자들도 연구가 제한적이고 정보 수집력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잠복기를 14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대본은 12일 0시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중국 본토 입국자가 거치는 특별입국절차가 홍콩, 마카오 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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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
홍콩은 감염병 유행 초기 중국 본토 유입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감염자는 36명이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마카오 역시 홍콩과 유사항 상황으로 중대본은 보고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싱가포르 확진자는 현재 43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수가 많다. 중대본은 이르면 내일 확진자 한명이 추가 격리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현재 3629명의 의사환자 신고가 있었다. 추가 확진자 1명을 포함해 28명 확진, 2736명 검사결과 음성, 86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9명으로 이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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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9시 현재 3629명의 의사환자 신고가 있었다. 추가 확진자 1명을 포함해 28명 확진, 2736명 검사결과 음성, 86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9명으로 이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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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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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