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종 코로나 관련 마스크 필터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1:23

12일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활력대책회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급 및 자상한기업 확대 운영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및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수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공급, 매출채권보험 확대가 이뤄지며, 소상공인에는 금융 지원 및 온라인 상거래 지원,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부는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대응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2.10 justice@newspim.com

이번 방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피해 및 피해 예상 기업을 모니터링해 파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애로 유형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발표한 중국 진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 물품 긴급지원과 지난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중소기업, 자상한기업 통해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우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한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와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한다.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13일부터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보증 1050억 원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65%에서 2.15%로 0.5%p 인하하며,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한다. 보증료율은 기존 1.3%에서 1%로 인하한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 '자상한 기업'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을 확산한다.

국민은행은 외식업중앙회와 기존 음식업 이외에 숙박업, 여행업 등으로 총 450억 원 확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벤처기업협회와 스마트공장 대출과 IP 금융지원 확대하는데, 총 500억 원 추가 공급과 금리 0.3%p 우대한다.

우리은행은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을 100억 원 추가하며, 신보중앙회 보증을 기존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노비즈협회와 이노비즈기업 전용 상품을 기존 1000억에서 2200억으로 확대 공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국어로 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0.02.11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0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별보증 1000억(지역신보)을 공급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G마켓 등의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마련,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 지원과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 상거래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추진해 소상공인 식당 등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며,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을 시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으로 방역 지원을 추진하는데,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배부 지원이 지속해서 시행한다.

특히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는데,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 장을 판매한다.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해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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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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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