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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첫 재판서 민주당 한목소리 "면책특권·정당행위"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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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 한목소리..."혐의 모두 부인"
"면책특권·정당행위여서 처벌 못해"
"헌법 수호 의지로 진행...한국당이 방해"
검찰 "폭력행위 정당화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폭력행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측이 면책특권과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민주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10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법안을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에 적용되는 행위다.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 없다"며 "특히 김병욱 피고인의 경우 중한 상해를 야기할만한 공모관계가 없고 예견 가능성이 있을만한 행위들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봉쇄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회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헌법상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요구한다"며 "공동해서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양팔로 성병불상자의 등 부위를 밀었다는 정도인데,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 자체를 부인한다"며 "폭처법상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 의사와 폭행을 가할 의사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상대 당(한국당)에서 헌법상 부과된 의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진행한 것이고, 소극적 대응으로 보기에 충분한데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폭력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정당행위는 정당성과 상당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소한 사항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면책특권 대상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은 수사 의의에 대해 "국회 질서 회복은 질서 유지권 발동에 근거한 경위들의 직무임에도 자력구제 시도 차원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며 "회의 방해죄 처벌을 넘어 국회 내 일체의 폭력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총회 녹취록,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한국당의 저지를 반드시 뚫겠다', '4개조 당번을 운영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하자'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진술이 영상에서 보이는 사실관계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당직자 및 보좌관 5명 측도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며 "설사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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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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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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