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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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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北,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공교롭게 같은 날 '금요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문화·여가 향유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양산 출마 카드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신종 코로나 지역 상권 어려움에 '금요일 점심은 밖에서' / 뉴스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훈 "북방경제 활성화 최대 수혜자는 한반도…우리가 비전 주도해야" / 뉴스핌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북방경제 활성화 비전 실현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필수 요건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한국인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북방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한반도가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할 수 있다" / 뉴스핌
외교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길어지는 김정은 '두문불출'에 "예의주시 중" / 뉴스핌
통일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20일가까이 두문불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정부 차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25일 설 명절 기념 공연 참석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12일 기준 19일째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참고로 김 위원장의 최장 미식별 기간은 40일(2014년)이다.

北 신문,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북한이 마스크를 쓴 최고위급 간부의 사진을 주민들이 보는 신문에 게재해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재룡 내각총리가 중앙과 평안남도·황해북도·남포시 비상방역지휘부 사업을 현지 시찰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실었다.

문대통령, 남대문시장 찾아 상인들 위로…"경제활력 최선"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는 것을 감안한 현장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건을 구매한 뒤 시장 상인들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엔사, 'DMZ 출입 긴급승인' 연일 소개…"한국정부와 긴밀협조" /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요청을 신속히 승인했다는 내용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유엔사는 12일 "어제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실태 조사를 위해 신청한 DMZ 긴급 출입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ASF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미스터 션샤인' 열풍…美장성 "한국 도착 전 꼭 봐야" / 연합뉴스
미국에서 오스카상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이에서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강력추천'(강추)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트위터에 따르면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부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 소장은 자신의 계정에 미스터 션샤인이 방송되는 TV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도나호 소장은 "당신이 한국에 온다면 도착 전 미스터션샤인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legally required)"고 말했다. 특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 첫발..한국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연합뉴스
여야가 12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분구·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하는 선거구를 1곳으로 하고,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하는 선거구도 이에 맞춰 1곳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오 "홍준표 양산을 출마 의지, 절반의 수확…PK 탈환하겠다"/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장소'(경남 창녕)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오 위원장은 12일 "거목이 될 나무는 엉뚱한 곳에 뿌리박으면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다"면서 "햇빛이 잘 들고 물도 있는 양지바른 곳에 있어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는 공천" "경선 불공평"..한국당 면접 첫날부터 신경전/연합뉴스
"용산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합니다. 저를 공천해주십시오."(권영세 전 주중대사) "그냥 경선한다고요? 그러면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황춘자 전 용산구 당협위원장) "특정 스펙이나 화려한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여당과 싸울 투사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김기현 전 당 대표 정무특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작한 면접 심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신청자들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도 오갔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33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84명을 심사한다.

총선 두 달 남았는데… '손학규 버티기'에 호남 3당 통합 '안갯속'/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대표직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가 당권직을 고수하면서 호남 3당 통합 논의가 결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추진하고 있는 합당 작업이 "인위적 이합집산"에 그쳐선 안된다며, "젊은 미래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고, 그들에게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넘겨줄 때 당 대표로서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강조했다.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법인세 5%p 인하, 종부세 완화..한국당, 경제 공약 발표/뉴스1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재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 장려키로..'2.5휴가제' 캠페인(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30% 이상 무당층 우리 바라본다"..창당 23일로 앞당겨/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창준위 첫 회의에서 "30% 이상의 무당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작년 12월 초 20%대에서 최근 40%대까지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전날 창준위 부위원장에 권은희 의원, 창당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1차 인선을 발표한 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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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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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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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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